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앞두고 감세와 지원금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표심을 챙기기 위한 전략이다. 다만 세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수 확보 전략 없이 감세·지원금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내에서도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과 상속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모두 민생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내걸고 추진하는 정책들이다.
◇與 ‘100만원 바우처’ 野 ‘25만원 소비쿠폰’… 감세 논의도
국민의힘은 전국 영세 소상공인의 공과금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영세 소상공인이 760만명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과금 지원 바우처에 투입되는 예산은 7조6000억원 수준이다.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에 23조원 규모의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했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지원을 말한다.
여야의 감세 정책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과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를 중심으로 상속세법을 개편해 공제 한도를 18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들어 감세 정책에 더 적극적이다. ‘월급쟁이’의 소득세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량과 판매량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감세는 아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세제개편안도 통과시켰다.
◇2년 연속 세수 결손·감소… “감세하려면 증세안이 있어야”
문제는 정부의 세수 감소와 세수 결손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여야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 줄었다. 국세 예산 367조3000억원보다는 30조8000억원(8.4%)이 덜 걷혔다.
2023년엔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13.1% 감소했고, 예산 대비 결손은 14.1%(56조4000억원)에 달했다. 2년 연속 세수 감소와 결손을 거치면서 지난해 국세 수입은 2년 전(395조9000억원)보다 59조4000억원 줄었다.
감세와 지원금 정책을 남발하자 소관 부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는 적절한 세수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밀어붙이는 감세 정책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한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감세 정책은 우리의 재정 규모를 고려해서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감세할 때는 증세 법안을 당연히 내놔야 한다”며 “실용이나 중도 보수냐의 문제를 떠나서 재정이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재정이 너무 쪼그라들어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계속 상속세 완화를 얘기하는데, 지금 세수 결손이 계속 쌓이고 있다”면서 “여야 모두 감세 경쟁만 하면 안 된다. 이 상황에서 구체적 항목의 (결손)을 어떻게 채울지, 재정은 어떻게 조달할지 먼저 논의하고 정부가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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