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라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야당이라는 남탓도 그대로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자 최종 변론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8시간 넘게 진행됐다. 국회 측과 윤석열 측 대리인들이 각각의 증거 요지 설명 및 최종 변론을 했으며, 심판 사건 당사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진술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지 73일 만에, 헌재의 탄핵심판 두 달여 만에 탄핵 인용 여부만을 남겨놓게 됐다. 선고는 이르면 9일 후인 다음달 6일 또는 늦어도 13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가 결정됐다.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는 만큼 헌법에 따라 궐위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만약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다만 지금과 같은 구속 상태가 취소될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윤석열 “직무 복귀하면 개헌…임기 연연 안 해”
윤 대통령은 이날 미리 준비한 77쪽 분량의 의견진술을 70여 분간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쟁점인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 계엄 해제를 늦춘다 한들, 그 다음 뭘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그날 상황이 간담회할 상황이었나”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간담회 발언을 정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실체가 없다는 의미로 지난 4일 5차 변론에서 한 “마치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한 말을 이날도 반복했다. 그는 “(계엄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 형식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계엄 선포 이후 분열된 여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응원도 질책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지지자들 연상케 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며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10차례의 변론 중 6번 출석해 의견을 직접 진술했다. 출석일 모두 일찌감치 헌재로 이동했으나, 이날은 오후 4시를 넘겨 헌재로 출발했다. 그는 이후 오후 9시께 대심판정에 나타나 자신의 진술 순서에만 참석했다.
국회 측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 맡길 수 없어…대통령 윤석열 파면해야”
국회 측은 9명의 대리인들이 한 명씩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송두환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장)는 “광인(狂人)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송 전 위원장은 헌재의 이번 심판에 대해 “단순히 피청구인(윤 대통령) 한 사람의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가리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입헌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재판”이라고 규정하며 “이제 헌법이 그 스스로 헌법 및 헌정질서의 수호장치로 마련해 둔 이 탄핵심판 제도를 통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내란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분명하게 공권적으로 확인하고,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확정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그것이 헌법의 명령, 국민의 명령,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하지만 충성만을 받고자 했던 인물. 상식을 뛰어넘는 언동으로 일방통행만을 일삼았던 인물. 손에 왕(王)자를 새기고 나타난 인물.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즐기며 역대 독재자 대통령들을 찬양한 인물, 헌법을 준수하거나 수호하기는커녕 파괴한 인물.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부끄러움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었다”며 “부디 피청구인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소추 사유 중 국회 봉쇄 및 침입과 관련해 △계엄군의 국회 단전 CCTV 영상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진술 내용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텔레그램 대화방 지시 내용을 근거로 한 위증 의혹 언론 보도 등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의 근거를 하나하나 짚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소추 사유 중 국회 봉쇄 및 침입 관련으로 계엄군이 분전함을 찾아 국회 본관 지하1층을 두리번거린 뒤 실제로 전력을 차단한 후 자리를 떠나는 CCTV 영상을 증거 화면으로 띄우며 “1시 6분 49초부터 1시 12분 47초까지 5분 48초 동안 계엄군에 의해서 국회 본관 지하 1층 단전”됐으며 “1시 13분경 분전함으로 돌아와 차단기를 올리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했다.
관련해 이상현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안폰으로 전화를 걸어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씀하셨다.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지시받았다”며 “제가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하고 복명복창했는데 ‘응’하고 약간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다”는 발언을 전했다. “곽 전 사령관이 이 여단장에게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는 것을 자신을 포함해서 그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들었다”는 안효영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의 국회 발언도 덧붙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논란과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월 4일 00시 30분경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에게 집중하라’는 지시를” 했으며”(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증언), “여 전 사령관이 12월 3일 밤 11시 30분경 B1 벙커로 가서 50여 명 구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노영훈 방첩사 군사기밀 수사실장) 등 계엄 실무자의 증언을 전했다.
국회 측은 특히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지난 6일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단어를 당시 들은 바 없고 제게 부여된 임무가 국회의원에 관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위증 의혹이 의심된다고 했다.
국회 측은 김 단장이 운영한 특임단 지휘부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12월 3일) 밤 11시 30분에 외곽 봉쇄 출입문 차단 완료되면 보고하라는 지침을 그리고 11시 31분엔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세력 차단이라는 지침을 잇따라 내렸고, 특히 11시 46분에 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 지침을 내린 걸로 확인”된다며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이다. 진입 시도하는 의원이 있을 듯하다'(며) 문 차단 우선을 지시하고 본회의장의 국회의원 진입을 차단하려 한 정황”을 언급했다.
국회 측은 또 “김 단장은 6차 변론기일에서 증언하기를 실탄 사용이 테러 상황에 한정되어 있고 대원들에게 개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김 단장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실탄 사용을 사실상 지시했다고도 했다. 국회 측은 김 단장이 계엄 당일 밤 11시 30분 ‘외곽 봉쇄 출입문 차단’ 지시에 이어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접근 세력 차단’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측은 “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한 지 16분 후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비엘탄 개봉 승인’이란 김 단장의 메시지가 뜬다. 현장에 가져온 비엘탄을 제공해 즉시 사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임단 대원은 197명이었으며, 이들이 가져온 탄약은 5.56mm 보통탄과 공포탄 등 3300여 발에 달했다.
김 단장은 저격수를 배치한 적도 없다고 했으나, 지난해 12월 18일 기자회견 당시에는 저격수가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고도 국회 측은 지적했다.
또한 사람 체포용인지, 문 봉쇄용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특임단의 케이블타이와 관련해 국회 측은 707 특임 대원들이 수갑 대용으로 쓰이는 수갑형 케이블타이를 휴대한 채 실제 국회 본청 후문을 봉쇄하는 데는 청테이프를 사용한 모습이 촬영된 (언론 보도) 사진을 제시하며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측 “尹 계엄 담화문 읽고 계몽됐다”
윤 대통령 측도 7명의 대리인이 번갈아가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변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야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왔다”며 입법 폭거, 예산안 일방적 삭감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꼽으며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활동을 “독재 파쇼 행위”라고 비방하며 “(윤 대통령 계엄 사태 담화문을 읽고) 계몽됐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주장하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 및 극우세력의 손팻말 문구인 ‘STOP THE STEAL’을 재판정에 띄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주요 증인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한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에 대해 민주당 김병주·박범계 의원 등에 의해 “오염됐다”며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의 통화 시간과 횟수를 번복한 점 등을 부각해 “남이 써준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 기재를 보면 피청구인이 곽종근에게 ‘도끼로 문을 부수라’는 지시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곽종근도 부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공소장이 얼마나 허구에 기반해 작성됐는지 알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문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 전 사령관 증언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가리켜 ‘인원’이라고 칭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본인밖에 없다”며 “곽 전 사령관 스스로 예하 지휘관에게 내린 지시가 아닌지 의심드는 정황”이라고 했다.
반면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검찰 공소장 내용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이 전 사령관이 공소장 기재를 부인하고, 자신의 신문 조서 진정 사유를 부인하고 있다. 비록 변호사가 동석했어도 이 전 사령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자체를 무력화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대통령 간 통화 횟수가 엇갈리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계엄령 선포 이후 포고령 발표 이전까지 윤 대통령이 6번에 걸쳐서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암 투병 중인 조 청장에 대한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조 청장이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진술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마지막까지 계엄령 두고 ‘호소령’ 강변
윤석열 측은 변론 초기 포고령을 ‘계엄령’이라고 하다가 지난 20일 10차 변론 당시 ‘호소령’이라고 급선회한 주장을 이날도 이어갔다. 이들은 “(계엄)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선례를 참조하여 작성한 문서를 피청구인이 단시간 내에 대국민 호소형 계엄을 선포할 생각이었으므로 대략적으로 검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실행 논의도 실행 의지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계엄 선포 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서는 “‘입법기구’라는 표현에 과거 전두환 대통령의 신군부 국보위를 연상하는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이 단시간에 걸친 대국민 호소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나 논의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둘러댔다.
윤석열 측은 최종 변론에 앞선 증거 요지 설명에서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판결’에 대해 5분 동안이나 설명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 준비변론 당시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0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한국의 헌법 체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빈약한 주장이라는 게 국내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미 헌법에는 대통령의 민·형사상 면책특권 관련 규정이 없지만 한국은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한국 헌법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도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측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사진, 이재명 대표의 국회 진입 유튜브 영상, 문화방송(MBC)의 계엄 당일 상황을 다룬 ‘서울의 밤’ 편에 등장한 고민정 의원 등의 인터뷰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갔다. 만약 의원들의 의사당 출입을 봉쇄해서 막을 생각이었다면 애초부터 계엄군을 출동시켜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도 재차 깎아내렸다.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사령관의 세 차례 통화(12월 3일 밤 10시 46분과 58분, 11시 6분) 당시 국정원 CCTV 영상에 담긴 동선과 어긋난다는 것. 반면 국회 측은 지난 20일 10차 변론에서 윤석열 측의 국정원 CCTV 영상 시간과 실제 시간 간 오차가 발생한다며 보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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