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와? 탄핵TF가 시키드나?…마은혁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한덕수 총리부터 복귀시켜야”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한차례 추가 변론을 열었다.

하지만 지난 19일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3월 중에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란 전망만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 확정과 관련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에 따라 마 후보자의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한덕수 총리부터 복귀시켜야”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며 “마은혁 후보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을 27일로 잡았다. 느닷없다. 이럴 시간 있으면 대통령 변론기일이나 더 잡아라. 언제부터 헌재가 이리 부지런했나”라며 비판했다.

이어 “헌재 구성을 헌재가 셀프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졸속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서 국회 표결이 없었던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변론 종결된 지도 한참됐다. 신속히 선고기일 지정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 날짜가 정해지면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마은혁을 먼저 임명할 수 없다. 대행의 대행은 그 권한 행사가 더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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