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일련의 내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심판 증거조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소추 사유가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와 국회·선관위 침탈, 다수의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구금 시도’라며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측면에서 “이 사건 위헌·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절대왕정 시대의 비상대권 개념에 함몰돼 시대착오적 인식을 갖고 있다며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 줄 수는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을 “입헌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재판”이라며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에서 마땅히 파면해 달라”고 발언을 마쳤다.
김이수 변호사는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민무신불립)는 논어 구절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우자에 대한 의혹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그가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건 국가긴급권과 국군통수권이었다”며 “계엄 실행과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피청구인은 심지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에게조차 신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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