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동, 北 대남공작기구 지시였나… 민노총 공소장 뜯어봤더니

더 퍼블릭 2025.02.25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대남공작기구 지령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면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에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 문화교류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인 2021년 11월 20일 “정치검찰 해체 등의 구호를 내걸고 촛불투쟁을 상징하는 대표적 장소에서 촛불선언운동,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라”는 지령을 하달했다.

이어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1일에는 “윤석열 패당의 대결 광기를 집권 초기부터 꺾어 놓았으면 한다”며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지펴 올리는 데도 관심을 돌렸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해당 지령 5일 뒤인 3월 26일 좌파 단체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는 청계광장에서 ‘불법 불통 국민 무시 윤석열 규탄 시민 촛불’을 주제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윤석열 선제 탄핵! OUT”, “본부장 비리 특검하라”, “대한민국, 혁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 방한 직후인 2022년 5월 30일에는 6월을 ‘반미집중행동월간’으로 정하고 “윤석열 패당에 대한 민심의 규탄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했으면 한다”는 지령을 내렸다.

아울러 한 달 후에는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윤석열의 자택 주변에서 도로 차단, 포위 행진, 연좌시위를 지속적으로 조직 전개해 친미 보수패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는 데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신고 구간 행진을 시도하다 가로막히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노총 한 조합원이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8월 8일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된 8월을 ‘비상행동기간’으로 정하고 “윤 대통령을 극악한 동족 대결광으로 몰아붙이고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 투쟁을 발기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 투쟁 장소로는 “미 대사관과 미군기지, 군사훈련장, 대통령실, 국방부, 국민의힘 당사 주변”을 지정했다.

특히 북한은 8월 17일을 “윤석열의 취임 100일째”라며 “반윤석열 투쟁을 탄핵 투쟁에 철저히 지향시켜 전개하는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촛불행동은 같은 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 선언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한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2022년 10월 24일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에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다음날인 10월 25일 좌파 단체인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가 광화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연계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석 전 국장은 민노총 간부들을 중심으로 비밀 조직인 일명 ‘지사’를 설립해 지하당 활동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을 각각 지사장, 팀장 등으로 칭하며 북한 지령을 실천했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수차례 보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석 전 국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김모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양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