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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창원제2국가산단)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에서 탈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발표했으나, 관심을 끌었던 창원 제2국가산단은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해당 구역 내에서 폐광산이 확인돼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 씨 개입 의혹이 아닌 평가 당시 해당 구역 내 폐광산이 확인됨에 따라 사업 계획 보완 등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화재 지표 조사 과정에서 일제시대 폐광산이 발견됐고, 문화재 보존 문제와 갱도로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어 재심의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것이 아닌 만큼 수 개월 내에 사업 계획을 보완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속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지난 2023년 3월 발표된 창원제2국가산단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첨단산업육성전략’ 가운데 하나다. 창원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명 씨가 산업단지 추진 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경남도청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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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는 신청한 12곳 중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와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 도심생활복합단지 등 1092만㎡를 개발할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를 기존 해양 매립 방식 대신 육상 개발을 통해 확보한다. 진해·부산항 신항의 물동량 증가, 항만 증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에 대비한 물류 거점으로,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기반의 첨단 복합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로써 진해·부산항 신항 배후단지는 기존의 2.7배로, 기존 404만㎡에 698만㎡가 추가돼 1102만㎡로 늘어나 글로벌 항만·물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 개발로 부족한 물류·업무 시설을 확보하고자 계획했던 성내·남양 지구와 원포지구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는 창원대 부지 내 국책연구원을 설치하고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한 도시융합 R&D 클러스터 거점을 227만㎡ 규모로 조성한다.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전략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형 첨단산업 좋은 일자리를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 방산 소재‧부품 연구개발, 기업 지원, 인력 양성 플랫폼을 조성해 방위산업을 선도할 방산 R&D센터도 구축한다.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는 70만㎡ 규모로 미래 모빌리티·수소·로봇·전력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97만㎡ 규모로 조성될 도심생활 복합단지 선정으로 주거·상업·공공시설을 재정비하고 복합 개발을 할 계기를 마련했다. 외국인 지원 플랫폼, 교육센터, 주거시설 등을 집적화해 도내 외국인 지원의 구심적 역할을 강화하고,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개발과 연계한 복합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도는 선정된 4개 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28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의 방위·원전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개발가용지 공급이 시급한 시점에서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심의가 결정된 창원제2국가산단은 폐광산 부분 문제만 해결하면 돼 수개월 이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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