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 조사 특별 위원회(국조특위)’가 25일 여야로 나뉘어 각각 공수처의 ‘영장쇼핑’ 의혹과 검찰의 ‘비화폰 관리 의혹’을 추궁했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나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상대로 ‘영장쇼핑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든 영장이 기각되니까 바로 대통령 영장을 허가해 줄 진보성향 판사를 찾아서 영장쇼핑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전속적인 관할인 중앙지검을 두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적법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며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서울서부지법으로 바꿔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31조는 관할에 대해서 규정하는데,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에 권한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수처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검찰과 경호처에 ‘비화폰 관리 의혹’을 추궁했다. 비화폰을 관리하는 경호처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비화폰 서버 등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했다”라며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계엄 상황에서) 명태균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오동운 공수처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명태균씨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조특위는 마지막 청문회인 이날 질의를 모두 마친 후 동행명령에 불응한 증인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위는 28일 최종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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