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도, 이를 총수 딸 회사에 상당 규모로 전매해 부당 지원한 대방건설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나아가 지원 주체인 대방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5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원 주체 대방건설과 지원 객체 대방산업개발·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 등에 시정명령과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대방건설은 구교운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회사인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2개 회사를 주축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중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아들 구찬우 대표가, 대방산업개발은 딸인 구수진씨가 각각 최대주주로 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과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서울 마곡·전남 혁신·경기 화성 동탄·충남 내포 등 택지로, 대방건설 스스로도 ‘개발 호재가 풍부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한 택지였다. 그런데도 대방건설은 자신이 시공 등 업무를 맡지 않았다. 대신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대방산업개발이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동일인 지시로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얻었다.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 넘게 차지하는 규모였고, 5개 자회사 총매출액의 전부였다. 대방산업개발은 덕에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 그전까지 아무런 개발 실적이나 매출이 없었던 5개 자회사도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
해당 법 위반 행위는 대방건설이 2021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이 이뤄지기 전에 이뤄졌다. 이에 공정위는 이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아닌, 부당지원 행위로서 제재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대방건설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총수 개인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동일인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점수 기준에 미달했다”며 “더욱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데, 동일인이나 기업집단이 이에 대해 법 위반으로 인식했다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사 대상 벌떼입찰 실태조사를 계기로 조사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일건설은 지난해 말 이미 제재가 이뤄졌고, 우미건설·중흥건설도 조사가 마무리돼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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