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엄격한 농지 규제를 확 풀어 ‘농산업’ 투자를 유도한다. 복잡한 농지 전용(轉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수직농장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농촌 지역 중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해 소유·임대·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다. 정부는 동시에 태안·신안·거제 등 일부 지역의 투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1분기 중 행정절차를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입지규제 개선 ▲투자 애로 해소 등 두 가지 축을 통해, 위축된 지역 투자가 다시 탄력을 받도록 돕겠단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엄격한 농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 전용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까지 10개소를 선정한다. 지구 내 농지 취득 후 즉시 임대차 허용, 농지 전용 권한 전면 지자체 위임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줘 기업·투자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농지의 복잡한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농업 생산 관련 시설과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케 할 예정이다. 이전엔 설치가 까다로웠던 수직농장 등 농산물 생산 시설, 주차장·화장실 등 농작업 시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농업의 범위를 기존 작물 생산, 가축 사육 중심의 농업뿐 아니라, 유통·가공업, 투입재산업, 농촌서비스산업 등 농산업까지로 넓히기로도 했다. 농업진흥지역 설정 기준도 기존 ‘논’ 중심 지정에서 벗어나 시설원예 등 다양한 농업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또 입지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그린벨트(GB)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방안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전 중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충남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경남 거제 관광단지 등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3건에 대해 심의·심사·평가 절차를 3월 중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지역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범부처 투자지원체계 가동, 중앙-지방 고위급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겠다”며 “이를 통해 향후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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