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이 영농 체험 활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정부가 추진한다. 농촌 미관을 해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집은행 사업도 신설한다. 농촌 병의원 시설과 인력도 확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현재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심해 향후 인구감소가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창업과 워케이션(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 제도) 등 농촌에서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소멸 위기를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현재 정부는 농촌 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입지 규제 완화와 농촌 창업 확대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농지 제도를 개선해 농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관련 전후방 사업과 연계한 농산업 혁신벨트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체류형쉼터 도입’ 등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릴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도입키로 한 농촌체류형쉼터와 관련해선 대규모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서 더 나아가 대규모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연계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사업자 선정을 하고, 5월부터 기본계획 컨설팅에 착수할 예정이다.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집은행’도 추진한다. 농지은행처럼 빈집을 매입한 뒤, 귀촌 등으로 거주 공간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빈집 재생과 빈집은행 예산으로 7억4000여만원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농촌빈집 재생프로젝트도 따로 추진한다.
고령화 된 농촌의 필수시설인 병의원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보강 사업 등을 통해 농촌 병의원 시설을 개선한다. 찾아가는 진료와 여성농 특화 건강검진 등 농촌형 의료서비스도 확대한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자율규제혁신지구 조성도 추진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농지 소유와 임대, 활용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은 물론 농지 취득 후 즉시 임대차가 허용된다.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들은 전용신고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올해 제정하려고 한다”면서 “신규 도입 사업을 포함해 각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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