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봉인제도 63년 만에 폐지
행정 절차 간소화, 연 40억 절감 기대
실시간 확인 시스템으로 보완 예정
자동차 뒷번호판에 부착되던 봉인제도가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로 연간 4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 21일부터 시행됐다.
63년 이어진 번호판 봉인제, 드디어 폐지
번호판 봉인제도는 1962년 도입돼 정부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당시에는 번호판이 쉽게 탈착되거나 위·변조될 위험이 컸기 때문에, 정부의 상징인 무궁화 문양이 각인된 스테인리스 봉인을 부착해 차량 등록번호의 정품 여부를 보증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봉인의 보안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2020년부터 위·변조가 어려운 반사 필름식 번호판을 도입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봉인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봉인 발급 및 재발급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가 겪는 불편과 행정적 비용 부담도 폐지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정기 검사에서 봉인 미설치나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했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설치 후 최초 검사를 받은 곳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번호판 봉인 폐지, 네티즌 반응은 엇갈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었나”라며 제도 변경의 필요성을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위·변조 방지가 된 번호판이 도입됐다지만, 폐차장에서 유출된 번호판이 악용될 가능성은 없을까”라며 보완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사 필름식 번호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기존 반사 필름 번호판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보완이 먼저 이루어진 후 폐지가 시행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폐지 효과 vs 위변조 우려, 핵심은 보완책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봉인제도 폐지 이후에도 차량 번호판의 고정 방식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분실·도난 시 별도의 관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위·변조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번호판 봉인제도가 도입 당시에는 보안상 필요했지만, 현재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한다.
또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시민 편의와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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