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혹은 자동조정장치)’ 수용 시사 발언에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특히 2015년 연금 개혁 이후 소득공백 사태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공무원 노동계는 24일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의 근본적 목적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국민노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발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기본적 의무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다수가 선택한 소득대체율 50%는 고사하고, 44%라는 턱없이 낮은 수준을 제시한 데 이어 생애 총연금액이 20%가량 삭감되는 자동안정화장치까지 수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었으나,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그러한 약속을 배신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대표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발언에 대해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선택을 외면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보수적 재정 논리에 매몰된 내란 세력의 논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윤 정부가 연금 재정 안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자동조정장치는 도입 시 생애 총연금액이 20%가량 삭감되는 사실상 연금 ‘자동삭감장치’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국회 연금특위는 물론 연금개혁 공론화에서조차 다뤄지지 않은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나서는 건 국민의 노후 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당면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금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계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대해서도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폐기되어야 마땅한 내란 세력의 안을 받아들이느니 마느니 하는 당 대표에게 쓴소리 한마디 못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고 ‘세대별 차등 보험료는 세대갈등 조장’이라고 날 선 비판을 해왔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어디 갔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에서 44%로 올리고, 자동안정화장치를 발동할 때 국회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이라면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 성장률 등에 맞춰 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낼지, 수급자에게 연금액을 얼마나 줄지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개국이 이 장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경제상황이나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노동계나 시민단체들은 수용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2015년 연금개혁 때 더 내고 덜 내는 방식을 수용한 뒤 정년연장이 되지 않아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 소득공백사태를 맞이한 공직사회는 국민연금 개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바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정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제시된 이 안에 대해 이처럼 각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실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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