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오는 25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 기일로 이날 최후 변론이 종결되면 현법재판관의 평의와 최종 선고가 내달 초중순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2·3비상계엄 사태로 국헌을 문란했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 기일에 마지막 진술 기회인 만큼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 직면해 ‘경고용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국민 메시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1차 변론 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께로 지정하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종합 변론을 듣는다. 이후 정청래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을 말할 기회를 부여한다.
헌재는 증거 조사를 포함한 종합 변론 시간을 양측에 각각 2시간씩으로 하고, 정 위원과 윤 대통령 발언 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지금까지 총 10차례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것과 달리 최종 변론기일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진행된다. 전체 발언 시간은 40분가량일 것으로 전망되며,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준비해 헌재에서 직접 발언에 나선다.
검찰 조사에서 이미 내란 혐의가 구체적인 증언들이 많이 나온 데다 헌재에서도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선관위 불법 장악 증언들이 검찰 조사와 맞물려 증거로 채택돼 이런 증거들을 희석시키기 위한 최후 진술이 나올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진술인 만큼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정치인을 비롯한 유력 인사를 체포하려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시스템 확인 차원이었다는 주장 등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은 최종 변론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재가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하며, 윤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다시 지적하며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계엄군을 보내 침탈한 것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지적해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점과 계엄 포고령을 통해 정치 활동을 금하고 주요 정치인과 법관을 체포하려 한 점 등도 국헌 문란으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면 재판관 의견을 듣기 위해 평의를 연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평의에선 먼저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한다.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통상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문 작성까지 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는 시기는 전례를 고려했을 때 3월 중순께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 기일 2주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선고가 진행됐다.
헌재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헌법·법률상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파면을 선고한다. 파면 선고가 나오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면 헌재가 중대한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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