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단지 내 영세 제조업체 229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0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 화재 사고 이후 5개월간 근로감독을 벌였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 기업은 산단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내외인 사업장이다. 아리셀과 같은 일차전지 제조업체 43곳도 포함됐다.
주요 법 위반 항목 중 금품을 미지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118개 업체에서 215건이 적발됐다. 미지급 금액은 총 12억4800만원이다.
또 87곳의 기업에서 134건의 불법파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불법파견에 투입된 인원은 총 884명이다. 주로 원·하청이 도급계약을 맺고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무허가 파견’이 대부분이다. 또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한 ‘파견 대상 업무 위반’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에 따라 884명 중 312명에 대한 직접 고용이 이뤄졌다.
나머지 인원은 직접 고용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직접 고용을 거부한 이들은 하청과 다르지 않은 원청의 근로조건, 다른 직장으로 이직 편의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밖에 정부는 고용 형태, 성별, 국적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한 사업장 13곳을 적발했다. 또 163곳의 업체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의 583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영세 업체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도 진행했다. 회사에 필요한 채용 서비스, 기업 지원금 등을 파악해 고용센터와 연계해 지원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식이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 등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 공급업체 등을 활용한 탈법적인 인력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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