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소비가 어땠는지를 두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KDI는 ‘부진이 지속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기관의 평가가 갈렸던 이유는 정부가 KDI보다 ‘서비스 생산’을 소비 지표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고했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은 근본적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 산업의 양상이 변하면서, ‘소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월별 지표가 부재했기 때문에 비롯됐다. 통계청은 이를 보완할 지표를 개발 중이나, 실제 활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소비 낙관 배경엔 ‘서비스업 생산’의 호조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03년 이후 최악의 소매판매(2.2% 감소) 기록을 나타낸 지난해 연간 산업활동동향 결과를 두고 “소비가 하락했다고 보는 건 잘못됐다”며 “상품 소비만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뿐 아니라, 서비스업 소비도 같이 봐야 한다. 서비스업 생산 성적(1.4% 증가)은 좋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KDI는 줄곧 ‘소비 부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KDI는 지난 10일 발표한 ‘경제동향’을 통해 “대부분 품목에서 소매판매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상품 소비 부진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라며 “서비스 소비도 주요 업종에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미약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했다. KDI는 지난해 내내 고금리 여파에 소비가 부진하다고 진단해 왔다. KDI 관계자는 “정부와 뷰(시각)가 조금은 다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나라 경제 현황을 보여주는 산업활동 지표는 크게 ‘생산’, ‘소비(소매판매)’, ‘투자’(건설·설비) 등 세 축으로 나뉜다. 전통적으로는 소매업체가 상품을 얼마나 판매했는지 보여주는 ‘소매판매’가 대표 소비 지표로 여겨졌다. 그런데 생산 중 ‘서비스업 생산’에서도 가계의 소비와 연관되는 부분이 생겨나면서, 이 역시 소비의 한 지표로서 참고되기 시작했다.
현재 서비스업 생산에 포함되는 산업은 총 13가지다.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등이다.
기재부는 이런 서비스업 생산을 소비 지표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대6 정도”라며 서비스업 생산의 비중이 되레 더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KDI는 서비스업 생산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정도만을 소비의 척도로 삼았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에도 부진한 성적을 보였으며, 이는 소매판매의 침체와 맞물려 “소비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 “여객·운송, 교육, 의료 서비스도 소비?” 의견 분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우선 KDI가 현재 소비 척도에서 배제하고 있는 여객·운송, 교육 서비스, 의료·사회복지, 정보통신, 여행 등의 세부 업종은 결국 가계의 ‘최종 소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한 통계 전문가는 “정보통신은 휴대폰 사용 요금 등과 직결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행 상품을 사는 것은 여행 서비스업 생산에 들어가는 식으로 소비와 연관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을 가계의 소비 혹은 기업의 생산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KDI 관계자는 “여객 운송, 교육 서비스, 의료·사회복지, 회계·법무 등이 물론 소비와 관련이 있지만, 기업 수요도 혼재돼 있어 단순히 가계 소비로 뭉뚱그려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논란은 ‘소비’의 단기 동향을 정확히 측정할 만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불거진 측면이 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상품 판매 동향만으로는 소비를 포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비스업 생산에서 소비와 연관되는 부분이 명확히 연구되거나, 정의되지도 않았다.
한국은행도 2019년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월별 서비스 소비 추정 방안’이란 제목의 BOK이슈노트를 통해 “경기 동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보건 지출 확대 등으로 민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서비스 소비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매월 공표되는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GDP 서비스 소비와 빈번하게 괴리를 보여 서비스 소비 흐름 파악을 위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계청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상품과 서비스 소비를 포괄할 수 있는 새 지표를 지난해부터 개발 중이다. 이른바 ‘포괄적 민간소비 지표’다. 지난해 KDI와 지표 개발에 착수해 어느 정도 틀을 만들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통계개발원과 함께 ‘시산’(시험적으로 계산해 보다)해 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것이 산업활동동향처럼 실제 참고 지표로 활용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유사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포괄적 민간소비 지표 등 현실 반영도 높은 경제 통계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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