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사업승인 10만호, 매입전세임대 9만호 등 19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사업승인 10만호 가운데 37%인 3만 7000여 가구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한다.
49개소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가운데 방학·쌍문·연신내 등 올해 서울권 3곳 처음으로 착공한다.
LH는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도시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뼈대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공급 늘리고,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건설원가 상승과 PF경색 등의 여파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업승인 10만호와 매입·전세임대 9만호 등 모두 19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2만 8000호 규모의 공공택지 공급을 감안하면 올해 주택공급 규모는 21만 8000호를 웃돌 전망이다.
착공물량은 전년(5만호) 대비 20% 증가한 6만호를 추진하고, 승인과 착공 모두 앞당겨 상반기 비중을 늘린다.
서울서리풀 등 지난해 발표(8·8대책)한 5만호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역시 5만호 이상 공급한다.
LH가 전체 사업의 94%(49개소)를 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방학·쌍문·연신내 등 올해 서울권 3곳을 최초로 착공한다.
수요맞춤형 주거복지 사업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공공임대 제공 등 그간 지속한 주거지원에 더해 올해는 7500호 규모의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차익 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10만호)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공임대)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한다.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낮춘다.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올해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 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발표한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약 3000호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즉시 구성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른 시간 내에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GTX-A 창릉역 2단계 착공, 3호선 연장 기본계획(교산), 9호선 연장 사업계획(왕숙) 등 3기 신도시 GTX 등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완성한다.
1기 신도시는 LH의 참여를 요청한 선도지구 4곳에 대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신속한 조성을 목표로 기본조사, 보상공고 등의 일정을 연내 조속히 마친다.
공적역할 확대로 LH의 정책사업 부담이 늘어난 만큼 손실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재무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건설 시공 과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공개해 시공 품질과 투명성을 높인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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