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의 ‘초한전 7조’, 핵심 내용 뜯어보니…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공무원 역사 스타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22일 대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초한전 7조’, ‘민주당 국민 배신 10조’를 내세웠다. 특히, 초한전 7조에 포함된 ‘공자학원’의 경우 대전에 자리한 국립 충남대학교도 설치돼 있다.

경찰 비공식 추산 2만 명의 시민이 운집한 대전 둔산동 보라매공원 집회 단상에 연사로 오른 전 씨는 1시간 30분 가량 연설을 하면서 구체적인 ‘하이브리드전(Hybrid戰)’을 설명했다. 그는 ‘초한전 7조’라고 명명했다.
 

그는 첫 번째로 군사적 침략이 아닌 친중 정치 지도자들의 포섭(정치전)을 내세웠다. 전씨는 “중국은 군사력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친중 정치인들을 끌어들여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국민들을 중국식으로 주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초한전 1조”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수입했다. 원자력을 붕괴시키고 중국에 에너지를, 전기를 의존하게 만들었다. 원자력을 통해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핵을 만들 수 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가 이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방어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절대로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중국의 속임수였다”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국내의 에너지전문가들 사이에선 풍력과 관련된 이권 개입이 상당히 높다고 전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풍력발전에 중국의 거대 자본이 투입됐고, 여·야 정치인들의 이권이 관여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로 외국인의 한국 국가기밀 유출 범죄 처벌 불가능(산업스파이전)도 거론했다. 스파이전이면서 법령을 움직이는 정치전의 일부이기도 하다.

전 씨는 “2024년 삼성전자의 임원과 연구원이 삼성전자 D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700여 개 단계의 공정 정보를 유출했다.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과 맞먹는 규모라고 한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95건, 피해액이 무려 23조 원이다. 많게는 수백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중국으로 넘겨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을 중국 유학생이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걸렸다. 실제로 중국 유학생이라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지 않은가. 포렌식으로 수사해 보니까 항공모함만 찍은 것이 아니고 평택 미군 기지와 국가정보원까지도 모두 다 촬영했다”며 “하지만 이 간첩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마오당(五毛党)이라는 실체가 밝혀진 중국 국영의 댓글부대의 한국 내 여론전 개입을 들었다. 우마오당은 인터넷 여론 관리(댓글)를 하는 사람과 메크로봇을 가리킨다. 중국은 2004년 10월 중국 후난성에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기본급 600위안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창시된 용역이다. 이 때문에 댓글 1개당 5마오를 지급받는다고 알려지며 조롱하는 의미로 ‘5마오당’이라 비하해 불리고 있다. 실제 한국의 일부 연구팀은 중국의 여론전을 10년 넘게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전 씨는 중국 댓글부대가 한국 내 정치 여론전에 참가했고, 세대갈등, 남녀갈등 등 각종 갈등에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댓글부대 ‘우마오당’을 운용해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고 친중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면서 “미국 하버드대 발표에 의하면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400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인데 중국의 댓글부대만 무려 4000만 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논란이 됐던 2023년 10월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 8강전 축구경기 응원 클릭을 예로 들었다. ‘클릭 응원전’에서 중국팀이 받은 1983만 회(91%)로 압도하며 논란이 됐었다.
 

또, 전 씨는 ▲제4조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을 들었다. 그가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든 건, 북한의 김수키 해커부대 외에 중국도 해커부대를 공공연히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해킹하거나, 산업, 국방 등으로 침투하기도 한다.

지난해 4월 캐나다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논란에 시끄러웠다. 2023년 캐나다보안정보국(CSIS)의 1급 비밀 문건이 언론에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 관료들이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 승리를 선호하지만, 소수 정부에 그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는 캐나다 ‘외국 총선 개입 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19년과 2021년 총선 투표가 “자유롭고 공정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만을 예로 들면서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등인 정보통신(IT) 강국인 대만이 왜 전산으로 개표하지 않는지 아느냐”라면서 “전산으로 개표하게 되면 해킹이나 전산 조작을 통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이었다”라면서 “KBS와 MBC는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한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3.1절에 진실을 밝히는 PD의 방송이 유튜브에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도 사기, ‘한동훈 사살조’도 사기, ‘내란’도 사기, ‘공수처’도 사기였다. 모든 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5조에 대해선 “이건 하나 넘어가겠다”라고 하며 발표하지 않았다. 이어 제6조로 한국 내 중국의 비밀경찰 운용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증언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중국 비밀경찰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 송파와 여의도에서 운영되던 중국 식당이 알고 보니 중국 비밀경찰이었다”라면서 “한국 안에 있는 중국인들을 잡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송파구에 있던 ‘동방명주’가 중국 비밀경찰 근거지라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경찰과 행정기관은 이들의 불법영업을 문제 삼았다. 동방명주 왕해군(왕하위쥔)은 당시 “어려운 동포들의 비자업무를 도와서 중국에 보내주는 등의 역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중국식당에서 대사관의 업무를 한 자체로 의심의 눈초리를 샀다.

왕해군은 가족 명의 등으로 한국에 미디어 회사를 설립했다. 그 가운데 한국청년위원회와 관련이 되기도 했다. 청년위원회 소속 이사는 마케팅회사를 운영하면서 F&B사업 컨설팅을 하며 국내 유명 유튜버가 운영하는 회사의 마케팅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정치인들이 친중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 씨는 중국 공산당이 호의를 베푸는 공자학원을 국내 대학 등에 23개나 설치됐다고 했다. 이날 집회가 개최된 대전에 소재한 충남대학교는 공자학원의 1호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공자학원에서는 중국노래 경연대회를 비롯해 교재에 ‘홍호수랑타랑(洪湖水浪打浪)’이라는 노래가 실렸다. 이 노래에는 ‘공산당의 은혜가 동해보다 깊다(共产党的恩情比那东海深)’라는 대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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