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주말 동안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며 변론 전략 ‘마지막 카드’를 가다듬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헌재는 증거조사를 먼저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날 오전 회의를 열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 18일 9차 변론 당시 정리한 주요 주장과 서면증거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
국회 측은 누가 발표를 맡을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세울지 등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후 변론 내용과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변론 전략과 관련해 막판까지 윤 대통령과 함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특히 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내놓을 최종 진술에 어떤 입장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본인 의견, 증인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이 예상된다. 이는 헌재 판단과 국민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헌재는 25일 변론을 마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후 약 2주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