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지지하는 시민들, 광화문에서 “탄핵 무효” “헌재 해체” 외쳤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3·1절 광화문 대규모 국민대회를 앞두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22일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탄핵 무효”, “헌재 해체”, “이재명 구속”, “조기대선 절대 없다” 등을 외치며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먼저 전광훈 의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저지른 사실을 비판하며 “중앙지법은 불법으로 구속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영장이 공수처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점을 두고,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전 의장은 3·1절 국민대회에 1천여만 명이 모이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바로미터”라며,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국민들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보수주의연합(CPAC)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정당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한국과 함께 서야 한다”고 거론된 것에 대해 “미국 로펌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광화문 애국운동의 위력이 끼친 영향력”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자유통일당 청년 당원들을 비롯한 20·30 청년들은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양한 청년 연사들은 “말도 안 되는 영장에 대해 항거하는 시민들은 폭동 세력이고, 불법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와 이를 부추긴 저들(야당)은 정의롭다는 것이냐”며 사법 체계를 비판했다. 아울러 청년들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논란 또한 “대한민국이 팔다리가 다 잘려 목만 남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쁨·박태환 자유통일당 청년 당원들은 현 사법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의 불법을 막기 위해 “3·1절에는 광화문으로 천만 명이 모이자”고 덧붙였다.

또다른 청년들은 “민주당은 이재명표 친중·친북 독재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가 행정을 마비시켰다”며, “사법부도 민주당의 눈치만 보며, 우리법연구회 같은 좌파 카르텔의 영향으로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조차 채택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민기 자유통일당 부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력들인 오동운 공수처장, 이순형·차은경 서울서부지법 판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모두 우리법연구회와 관련된 점을 지적하며, 탄핵 심판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부대변인은 “과거 하나회가 정치색 때문에 숙청됐다면, 우리법연구회도 동일한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명규 변호사는 그의 옥중서신을 대독하며 “헌법재판소가 인민재판소로 타락해 대한민국 법치를 몰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야합해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시키는 편법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단죄가 있을 것”이라는 김 전 장관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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