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앙지법서 윤 대통령 영장 기각되자 영장 쇼핑…알고보니 ‘우리법연구회 중심의 서부지법 청구’

더 퍼블릭 2025.02.22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21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작년 12월 6일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같은 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32명의 통신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다음 날 기각됐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장이 중복 청구됐고, 일부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 발부됐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공수처는 이틀 뒤인 12월 8일에도 윤 대통령 등 5인을 피의자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과 32명의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공수처는 청구 당일 검찰·경찰에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나흘 뒤 “이첩 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각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그간 대통령 주거지가 한남동이어서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변명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의원실 서면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회신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 수사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내고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최근 공수처의 위법 수사, 검찰의 위법 기소 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해 법원이 검토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영장 관할과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의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기각 사유에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고 서부지법이 최초였다며 해당 기록에는 종전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영장 기각 내역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보도자료

현재까지 증거기록에서 발견한 공수처의 대통령 및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2024. 12. 6.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12. 7. 기각

피의자 : 김용현

기각 사유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혐의 내용과 결과, 수사의 효율, 수사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유로 일응 이 사건 청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합니다.

② 2024. 12. 6.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12. 7. 기각

피의자 :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기각 사유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 일부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이 사건 청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③ 2024. 12. 6.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

피의자 및 통신 대상자 :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4건)

피의자 및 통신 대상자 : 한덕수 외 27명 (국무위원 등)

④ 2024. 12. 8.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12. 12. 기각

피의자 : 여인형

기각 사유 :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운영예정된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⑤ 2024. 12. 8.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12. 12. 기각

피의자 :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⑥ 2024. 12. 8.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 12. 12. 기각

피의자 및 통신 대상자 :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5건)

피의자 및 통신 대상자 : 한덕수 외 26 (국무위원 등)

⑦ 2024. 12. 10.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 12. 11. 기각

피의자 : 김용현

기각 사유 :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⑧ 2024. 12. 20. 서울동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12. 20. 기각

피의자 : 김용현

기각 사유 : 기각 사유를 가리고 증거기록 제출

⑨ 영장번호 2024-6 체포영장의 영장이 누락되어 있음

위와 같이 공수처가 그 동안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의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의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서울동부지법이 기각한 김용현에 대한 체포영장의 기각 사유만 밝히지 않고 있다. 김용현은 2024. 12. 10. 구속되었는데, 공수처가 2024. 12. 18.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한 후 김용현에 대한 조사를 하려 하였으나 김용현은 구치소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김용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김용현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서울동부지법이 이를 기각한 것이고, 공수처는 기각 사

유를 가리고 증거기록으로 제출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의 일련번호를 조회한 결과 2024. 12. 26.부터 30.사이에 청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장번호 2024-6의 영장이 누락되어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2024. 12. 25. 대통령에 대한 2번째 소환을 통보 하였으며, 공수처는 이때부터 체포영장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영장번호 2024-6의 체포영장이 누구에 대한 어떠한 영장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2025.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