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주말에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 시민으로서 광장 여론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뉴스를 보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상황 전개를 살피고 이해하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화가 다 풀리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화풀이를 할 수도 없으니 속으로 끙끙댄다. 그나마 페이스북으로 분풀이를 하고 동료 시민들과 마음을 나눈다. 요즘의 내 일상 중 하나인데, 아마도 나만의 일상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일 것이다. 난 이런 우리들의 일상이 교육과정과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들 몸에 밴, 헌정질서 안에서 법치를 따르고 권리와 자유에는 반드시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상식을 가진 ‘시민성’의 최소한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독재자가 되고자 했던 나쁜 대통령을 뽑은 것이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에 나와 ‘야당의원들이 자신의 연설에 대해 박수 안쳐줬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하는 말을 그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또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야당을 감시하고 비판해 달라는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그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과연 대통령은 시민성이 몸에 밴 국민들이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공감하고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인가?
약 2500년 전에 중국의 공자(孔子)가 이미 ” ‘군주민수'(君舟民水), ‘백성이 물이고 임금은 배’라며 백성이 임금을 받들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선거 때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쓰고 나왔던 초보 대통령은 이런 고사성어는 모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민주공화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30년 넘게 검사생활을 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저런 행동과 말을 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해야 할까?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 독재자가 되고자 했던 초보 대통령의 권력의지 표현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더욱이 독재자가 되고자 했던 초보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 자신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행위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선동의 메시지를 통해 반헌법적 행위를 부추겼다. 그러한 선동에 부응해서 그의 지지자들은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급기야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일을 저질렀다. 마치 ‘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우려마저 있는 피의자를 체포하지 말고 구속도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주장과 행동을 아무리 유투브를 많이 본다고 해도 평범한 국민들이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과 행동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조장한’ 반사회적 행동인 것이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된 것일까? 결국 대통령을 뽑는 정치제도와 정치문화에 결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심리적 내전상황, 극단적 우익세력들과 연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한편,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벌어진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정치적으로 수습이 되기는커녕 국민들 사이의 정치적 갈등 수준이 심리적 내전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는 거대 여당인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탄핵 해제 의결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급기야 극우세력들과 연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판결결과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개인의 사적 행동에 대한 ‘거짓 조작 뉴스’를 확산시키는 일까지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정치행태로 인해 헌정질서 훼손과 극우정치 행태가 양적, 질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극우정치인 목사가 국회해산을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을 비판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협박한다. 극우세력들이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론을 구체적 증거도 없이 유포하고 있다. 또한, 극우세력들이 헌법재판소 습격을 모의하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이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재를 부숴 없애야 한다.”는 반헌법적 발언을 주저 없이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는 위법한 일까지 벌어졌다. 마치 동토에 갇혀있던 바이러스들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세상에 알려지듯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가 한국사회에 암약하고 있던 ‘반체제 확신범들’을 하나둘씩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 복원과 ‘질 좋은 대의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필요
현재의 국가적 혼란 상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하고 훼손된 사회질서를 치유할 것인가? 당장은 우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역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 ‘다시는 이렇게 한국사회의 기본질서를 짓밟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법적 절차와 별개로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 내의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정당들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현을 방지하는 개헌과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제도 개혁에서 현재와 같은 후진적 대의민주주의를 질 좋은 대의민주주의로 전환시키는 핵심 키워드는 국민 참여와 숙의를 통한/의한 ‘정치 효능감’ 강화/확대일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가 국민임을 말이 아니라 제도로서 담보하고 그 제도를 실제로 작동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각 정치세력들은 보여주어야 한다.
노회찬재단은 이러한 정세에 조응해 지난 2월 5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손상된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국 정치는 어떻게 혁신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 ’12·3 비상계엄 정국’에 대한 국민여론 해석과 정치개혁 과제”를 주제로 제9회 함께맞는비 포럼을 개최했다.
“보수층의 46%, 국민의힘 지지층의 52%가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해 비판의식”
’12·3 비상계엄 정국’에 대한 국민여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비상계엄 직후 특히 중도층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의하면서 탄핵에 대한 중도층과 진보층의 연합이 형성되었고, 20-30 남성들도 탄핵지지 여론이 높았다.”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서 정 원장은 “그런데 2016/2017년과 비교해서 광장 집회 규모가 크지 않다.”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 등 야당 의석이 200석에 가깝게 크기 때문에 이들이 탄핵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위임 의사가 있고, 또 지금은 탄핵 집회 참여가 민주당을 돕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2016/2017년에 비해 현재의 광장 집회 참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지지율이 좁혀지고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는 여론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정 원장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현재도 다수이다.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중도층 다수와 보수층 절반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이들과 진보층이 연합한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다만, “문제는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 내란 프레임이 탄핵에 찬성하는 보수층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보수층 절반이 찬성하지만 내란수괴 혐의에는 보수층의 77%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보수층 결집 결과를 가져왔다.”고 현재의 보수층 결집/상승 여론을 설명했다. 이어서 정 원장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보수층의 46%, 국민의힘 지지층의 52%가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부지법 난동사태는 2030남자 주도, 촛불집회는 2030여자 주도’는 문제 있는 프레임”
끝으로 정 원장은 “언론에서 2030 남자들의 보수성, 극우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서부지법 난동사태 집회 참여를 보면 2030남자보다 2030여자가 더 많이 참여했다. 서부지법 난동사태는 2030남자가 주도하고, 촛불집회는 2030여자가 주도한다는 이상한 프레임, 과장된 분석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대 남자의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극우적 행태에 대한 지지로 단순하게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여론분석을 할 때 국민의힘 지지상승 여론을 전부 극우적 행태 지지상승으로 볼 수 없다.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을 타켓팅 한 비판 여론도 작동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 분석은 이후 연구 과제이다.”라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현재 개헌논의,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대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던져준 정치개혁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한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의 상황이 정치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첫째,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같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었나? 둘째, 대통령의 내재된 무모함이 표출된 계기는 무엇인가? 셋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절차는 잘 구비되어 있는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특히 세 번째 문제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이것에 대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현재 개헌논의는 주로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와 같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한 대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제도 개혁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의회와 대통령이 각자 가진 권한을 최대한 쓴 상황에서 비롯된 것”
허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권한으로 볼 때 강한 대통령제라고 볼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도 “한편으로 국회의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보면 정서적으로 제왕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실제 정치적 파워를 보는 것이다. 의회의 권력 기반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큰 의석격차의 여소야대 상황을 계속 맞이한 대통령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의회와 대통령이 각자 가진 권한을 최대한 쓰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원집정부제를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
허 입법조사관은 “대통령의 권력기반을 결정하는 제도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주기이다.”라며 “일차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주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을 나누자는 분권형 대통령제(반/준 대통령제)는 엉뚱한 처방”이라며 “프랑스의 동거연합정부 경험에서 볼 때 이 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원집정부제를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기반 없는 정당체제에서 ‘정당의 대리인인 대통령’ 관계구조가 대통령 주도로 역전”
또한, 허 입법조사관은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정치세력의 의회진출 허용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 그러한 ‘허용적 선거제도’의 수혜자는 극우세력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사회적 기반이 없다. 정당체제 고유의 작동 기제나 사회와의 연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당의 대리인인 대통령’이라는 관계구조가 대통령 주도로 역전되는 것이다.”
“정부 리셋 방안으로써 불신임투표 제도 도입 필요”
끝으로 허 입법조사관은 “국민들이 선거에서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 해결방법이 대통령제에서 ‘탄핵’이고 내각제에서 ‘불신임투표’인데 결국 불신임 투표와 탄핵은 본질적으로 집행부 수반을 내려오게 만들고 정부를 리셋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치적’ 과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미국에서도 불신임투표 방안으로 “첫째, 2/3 의결 정족수로 불신임 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가결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방안 둘째, 앞서와 같은 기준의 불신임 투표가 가결되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는 방안 셋째, 앞서와 같은 기준으로 불신임 투표가 가결되면 대통령 소속 정당에서 잔여임기를 대신할 인물을 선임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며 “탄핵제도가 가진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없애고, 여당 입장에서도 문제 있는 대통령을 계속 유지시키는 정치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고, 여당과 대통령 간의 전도된 관계를 회복하고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종속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불신임 투표 제도를 제안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많은 국민들이 한국 정치에서 극우세력의 성장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극우파의 정치세력화는 한국사회 만의 걱정거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사회경제적 이해와 연관된 민족주의, 국수주의, 인종차별 등에서 비롯된 외국의 출현 양상과 달리 한국정치에서 극우세력의 성장은 정치 이슈를 계기로 종교세력에 의해 촉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의 노회찬재단 함께맞는비 포럼은 양당 중심의 정당정치가 현 정치체제 내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모아내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점, 정당의 대통령 종속성 문제가 국민의힘의 극단적 우익화를 낳는 점 등 개혁과제에 대한 후속 논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노회찬재단이 주최하는 「함께맞는비 포럼」은 분야별 정치·사회·경제 이슈 및 시민들 삶의 실태에 대해 진보적으로 해석하고 공론화함으로써 회원 및 시민들과 사회현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운동 주체들과 노회찬재단이 교류 및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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