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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전 양상으로…’체포 명단 메모’ 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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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BC뉴스] 지난 21일 개최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리전 양상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언급한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전날 공개한 1차 메모를 들어 보이며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아적은 것이 아니라 신의 계시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걸 바탕으로 그다음 메모가 진화했다”며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한 것으로, 그런 증거를 중요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동시에 출석하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재판 일정이 당사자의 다른 재판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방위와 청문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계엄군이 사용한 케이블 타이가 사람을 묶기 위한 수갑 용도로 설계됐다며, 문을 봉쇄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계엄 당시 특전사 대원들이 지참한 것과 같은 케이블타이를 살펴보며 용도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계엄 당시 특전사 대원들이 지참한 것과 같은 케이블타이를 살펴보며 용도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여야는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를 헌법을 짓밟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미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에 출석했음을 강조하면서 특위 때마다 동행명력을 발동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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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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