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를 새로운 충격에 빠뜨린 현상은 ‘탄핵 반대 여론의 급부상’이다.
갤럽과 한국리서치 등 응답자표집(sampling)에 있어서 비교적 신뢰할 만한 기관의 데이터를 놓고 봐도, 2024년 12월 2주에는 많이 잡아봐야 20% 남짓하던 ‘탄핵 반대’ 여론이 2025년 2월 13일 갤럽 조사 기준 38%로 두 배가량 치솟았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시기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 직전인 그해 3월까지도 반대 여론은 18% 정도였던 것(당시 갤럽)을 고려하면 분명 놀랍고 매우 우려할 만한 추세다.
이와 함께, 12월 중순 국민의힘(24%)에 약 2배 앞서던 민주당 지지율(48%, 2024.12.20자 갤럽 조사 기준)은 1월 중순경부터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박빙이거나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이번 계엄 선포 사태가 야당과 정권 비판 세력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윤석열과 그 참모들이 사전에 “계획”한 공작이었음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이는 두말할 필요없이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없는 위협이다. 오죽하면 보수언론과 논객들마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과도 그 해악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했겠는가. 그런데도 왜 ‘탄핵 반대’ 여론과 여당 지지율은 급상승하는 걸까?
지금 시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군사력을 동원했음에도 그 지도자의 정당성을 문제삼지 않고 신임하겠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고 권위주의로의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권력행사를 ‘통치행위’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곧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침식에 기여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부정하는 셈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은 왜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려 할까?
우매하고 위험한 세 가지 가설들
탄핵 반대 여론 급부상에 대해 언론과 평론가 집단이 그간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한 바 있으나, 불행히도 이 가설들은 모두 신빙성이 낮을 뿐 아니라 지극히 위험하기까지 하다. 여기서는 먼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세 가지 가설을 살펴보고, 각각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말하고자 한다.
가설 1. 첫 번째 가설은 각종 여론조사 표본에 탄핵반대 성향의 응답자들이 과표집(over-sample)된 탓에 탄핵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이 가설은 최근 몇 주간 몇몇 민주당 측 인사들과 진보성향 평론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장이다.
일견 그럴 듯하게 들리는 말이다. 미국의 경우만 보아도, 최근 몇 년간 여론조사 자체가 고도로 정치화돼 여론조사 기관의 정치색에 따라 트럼프 지지율과 바이든-해리스 지지율이 낮게는 2~3%포인트에서 높게는 7~8%포인트까지 차이가 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몇몇 국내 여론조사들은 설문 문항을 편파적으로 구성해 탄핵반대 응답자의 과표집을 유도했다고 비판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설의 설득력은 상당히 낮다. 몇 가지 사실만 살펴봐도 허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설문 문항 구성에 편파성이 드러나지 않고 표준화된 표집절차를 따르는 조사기관들의 데이터에서도 탄핵반대 여론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몇 주간 급등세를 보였다.
둘째, 애초에 ‘극우성향 응답자가 과표집된다’는 전제에도 문제가 있다. 한국보다 정치양극화가 심하고 보수진영의 극우화가 한참 앞서 진행된 미국의 경우엔 모든 설문조자에서 극우응답자가 오히려 과소표집(undersample)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국내의 경우 역시 과거 총선 및 대선 시기 여론조사와 출구조사를 봤을 때, 보수 유권자만이 일관되게 과표집되는 경향은 찾아볼 수 없다.
가설 2. 두 번째 가설은 탄핵 반대 여론을 전 세계적으로 발생 중인 정치양극화(polarization)와 극우 포퓰리즘 급부상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주장이다. 이 주장 역시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몇몇 논자들이 지적했듯, 계엄 이후 국민의힘의 급격한 극우화(일부 의원들의 계엄 불가피성 주장, 서부지법 폭동 옹호, 부정선거론 지지)와 탄핵 찬반집회 갈등 격화, 유투버 등 재야 극우세력의 영향력 확장은 분명 최근 10여년 미국·서유럽에서 진행된 정치양극화 심화 및 극우 포퓰리즘 부상과 닮아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많은 보수 및 중도성향 유권자들이 권위주의 정당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경제 세계화와 값싼 ‘이민 노동’의 급증으로 인해 직업안정성과 생계를 위협받는 한편 진보정당 주도의 각종 소수자 권리 보호 정책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느끼는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 문화적 보수집단, 저소득층의 소외감과 분노가 있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국내에도 널리 소개된 논의이다.
두 번째 가설이 갖는 문제점은 한국의 보수성향 유권자나 저소득층이 이러한 배경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단순히 진영논리가 심화했다고 해서 한 쪽 진영에 속한 다수 시민이 다른 진영을 억압하기 위해 쿠데타와 반민주세력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가설 3. 마지막 가설은 각종 온라인 극우 컨텐츠(유투브 채널 등)의 영향력 확장에서 탄핵 반대 여론 상승세의 원인을 찾는다. 이 역시 앞의 두 가설과 마찬가지로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7~8년간 조 로건, 스티브 배논, 벤 샤피로 등 극우 재야 인사들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소셜미디어 계정은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일차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되어왔다. 이들은 온갖 검증되지 않은 (혹은 애초에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선거부정, 음모론, 백인우월주의 확산의 최전선으로 기능했고, 온라인상 점유율에서 중도와 진보성향의 매체를 압도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탄핵반대 집회는 극우 유투버들의 놀이터로 자리잡았으며, 각종 부정선거 음모론 역시 진원지는 대개 온라인 극우 컨텐츠이다. 서부지법 폭동에서도 극우 유튜버의 역할이 두드러진 바 있다.
하지만 ‘극우 컨텐츠의 빈번한 노출이 반민주세력을 향한 지지를 대대적으로 이끌어냈다’고 보는 주장은 명백한 비약이다. 악의적 가짜뉴스 등 온라인 극우 컨텐츠에 대한 최근 다수 연구들은, 기존에 극우 성향을 가진 이용자가 극우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강조하는 한편 극우 컨텐츠는 기존의 정치적 신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기존에는 상이한 사회문화적 정체성이나 정치성향을 가졌던 유권자가 온라인 가짜뉴스를 접하고 단기간에 정치성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심지어 이를 통해 극우 포퓰리스트로 변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매하기까지 한 주장이다.
앞서 언급한 두 번째 가설의 허점에서 드러났듯,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권위주의 지도자와 정당의 급부상을 이끈 주된 요인은 사회 구조적 이행과 이에 대한 진보정당의 대응 미숙이다.
극단주의 성향의 온라인 컨텐츠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 그것은 특정 컨텐츠의 단기적 노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좌우를 막론하고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장기간 제도정치의 일부로 기능할 때이다. (여기에 대해선 이 글의 마지막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가설은 모두 기각돼야 한다. 덧붙여, 나는 이 세 가설이 지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싶다. 이 세 가설의 공통점은 모두 탄핵반대 여론의 급증 원인을 단순한 조작(여론조사 과표집)으로 보거나, 보수진영 내부의 문제(진보정당에 대한 적개심 증대, 극우 유투버의 득세)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매우 위험한 진단이다. 이 진단들은 문제의 원인을 진지하게 바라보거나 보수진영 외부에서 찾는 것을 애당초 차단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모든 유권자들을 극우 동조자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가?
그렇다면 탄핵 반대 여론이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의 주된 원인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탄핵 이전부터 진행된 ‘제도정치의 후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제와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윤석열 탄핵 추진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특징 중 하나는 민주당의 ‘탄핵 전략’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전략’이 사실상 시계 태엽처럼 맞물려 돌아갔다는 점이다. 이는 탄핵이 시작된 첫 단계부터 모든 시민에게 시시각각 보도됐다.
또한 시민은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 대한 비판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서 제기된 바 있으므로, 구태여 더 지적하지는 않겠다.
민주당 유력 인사들은 탄핵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탄핵 전략이나 당 지도부 행보에 대한 비판을 비생산적 잡음으로 치부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이런 판단은 현 시점에서는 탄핵 반대 여론에, 만약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시점에서는 극우화된 국민의힘 지지론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주의가 가장 위협받고 있는 순간에 민주주의의 수호에 앞장선 정당은, 민주주의가 왜 중요하고 최우선되는 가치인지 자기 스스로 뚜렷하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상대 정당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스스로의 실천과 어긋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충분히 경험했다. 만약 민주당이 같은 오판을 현 탄핵 정세에서 반복한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지지율 하락 정도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자체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음이 명백하다.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는 트럼프 재선을 막지 못한 미국 민주당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둘째,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보자면, 탄핵 반대 여론의 상승세는 탄핵 이전부터 진행된 제도정치의 후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적 양극화’는 널리 쓰이는 말이 되었고, 이것이 진보성향 유권자와 보수성향 유권자 간 상호 혐오를 심화하고 극단주의 세력의 등장에 촉매제가 되었다는 논의도 많이 확산했다.
대체로 옳은 말이다. 다만 진영 간 상호 혐오가 권위주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려면, 민주주의 절차를 파괴하면서까지 반대 진영을 억압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가 강해져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인종주의와 반이민 정서가 이를 가능케 했다.
인종주의와 반이민 정서가 사회갈등의 주된 축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진영 간 적개심을 극적으로 강화하는 매개체가 있다면, 그 중 하나는 상대진영에 대한 날조된 편견, 가짜뉴스, 음모론을 퍼뜨리는 일부 대안매체와 인플루언서들일 것이다.
이들은 제도 정치인이나 언론과는 달리 내뱉은 말의 진위에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갈 뿐이다. 법적 규제는 요원하고, ‘메타’나 ‘엑스(구 트위터)’ 등 기업들도 단속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안매체와 인플루언서들이 늘 위험한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폐해를 경험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이들이 위험해지는 시점은 주요 정당과 지도자들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정당화하고,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 제도정치의 일부로 기능할 때다.
현 탄핵 정세에서는 극우 유투버들이 퍼뜨리는 부정선거 등 가짜뉴스를 받아들이고 정당화하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실 우리 사회에서 정당과 지도자들이 음모론자들을 사전에 차단(gatekeeping)하지 않고 제도정치에 끌어들인 것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꽤 오래된 일이다.
반대 정당·세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음모론은 때에 따라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반대편에 선 유권자들의 적개심과 혐오를 강화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확인됐다. 이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집단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하고, 결국 사회 공동체 전체가 분열에 이를 수 있음 역시 우리는 알고 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미 허위와 음모론이 제도정치의 오랜 동맹이 돼 버린 시점에서 당장 변화를 추구할 이유는 전혀 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 동맹은 민주주의를 전례 없이 뒤흔드는 위협이 될 것이다. 극단적 분열과 이로부터 나타난 권위주의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첫발걸음을 통해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
*이 글을 쓴 이상경 교수는 서강대 사회학과에서 포퓰리즘과 정치경제적 불평등, 민주주의 거버넌스 관련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미 코넬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조지워싱턴대 유럽·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IRES) 박사후연구원을 거쳤다. 전공분야는 정치사회학, 비교정치경제학, 사회이론 등이다.
칼럼 첫머리에 인용된 갤럽 여론조사는 2024년 12월 17~1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언론사 의뢰 없이 갤럽이 자체 조사한 결과다.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추출한 샘플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 관련 상세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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