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선고 유예?…허경무 담당판사 SNS 살펴 봤더니 ‘정치성향 논란’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귀순 의사를 표명했는데 진정성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국가가 국민을 선별해서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연계된다”며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했다.

여권에서는 당연한 판결이라면서도 선고유예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국민들도 법대로 제대로된 판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위법하지만 처벌하지 않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탈북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본인들의 뜻에 반해서 북한에 강제 북송하는 건 반헌법·반인권적 범죄다. 2심에서 상응하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북송사건의 본질은 살인 방조”라며 “포승줄에 묶여 강제 북송당한 청년은 수사도, 재판도 없이 며칠 만에 처형당했는데, 반인권적 처형의 방조범들은 6년 만에 고작 몇 달의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6년 전 (북송돼) 처형당한 청년들도 충분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며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을 잔인하게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재판을 담당했던 허경무 부장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허 부장판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이른바 진보성향의 언론사·기자·시민단체 등과 팔로워·팔로잉을 맺고 있다고 제보했다.

실제로 기자가 확인한 허 부장판사의 X 팔로잉 명단에는 참여연대, 문재인서포터,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심재명 명필름 대표, 가수 박정현, 배우 박진희 등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대표 진보성향 시민단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사회 주류로 자리 잡았다. 문 정부 시절 김상조 정책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법무부장관 등이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다.

또 팔로워 명단에는 참여연대, 노회찬재단이 정치인으로는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이 눈에 띈다. 이밖에 ‘나꼼수’ 멤버로 알려졌던 김용민 씨,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등도 있다.

A씨는 허 부장판사의 과거 메일주소와 X 아이디가 같아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을 제보한 A씨는 “팔로잉과 팔로워 목록만으로도 허경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뉴스타파 명예훼손 사건의 담당판사다. 담당판사가 피고인인 뉴스타파 대표인 김용진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

• 檢에 직격탄 날린 윤 대통령 측 “공수처 검사에게도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가?”
• 정부, 필수 진료의는 중과실 없으면 ‘의료 사고 불기소’ 추진
• 홍장원의 첫 번째 메모, 김성회 “무당집 부적이냐”…한동훈도 ‘비상계엄=내란 프레임’ 관련자?
• 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하더라도 경영활동 변화 없어”
• 셀트리온, ECCO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 대상 임상 결과 발표…전문가 호평 속 입지 굳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