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최종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3월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국론 분열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판결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한겨레·경향신문은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동아 “尹 변명으로 일관, 여론전 펼쳐”… 경향 “파면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0일 10차 변론에서 2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대리인단에 약 2시간씩 최종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마지막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아닌 ‘동향 파악’을 명령했다고 주장했으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의 증언을 ‘탄핵 공작’이라고 하며 본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윤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한국일보 1면 「한덕수 “국무회의 흠결” 尹측 “비상상황”」에 따르면 한 총리는 20일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흠결도 있었다”고 했다.
동아일보·중앙일보는 결과에 대한 승복을, 한겨레·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을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 탄핵 심판, 25일 최후진술… 이젠 결정과 승복의 시간」에서 “(윤 대통령은) 끝까지 본인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날까지 10차례의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 ‘의원이 아닌 요원’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계엄의 실체보다는 재판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일종의 여론전을 펼쳤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재판은) 또다시 이런 사태가 빚어져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향후 헌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역사적 심판”이라며 “헌재는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입각해서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모두 승복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는 헌정 질서를 지금이라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사설 「탄핵심판 증인신문 마무리, 이젠 판결과 승복의 시간」에서 “계엄 사태의 충격과 혼란이 수습될지 많은 국민이 헌재를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헌재가 어떠한 결론을 내려도 승복하겠다는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언급해 다행스럽긴 하지만, ‘다만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헌재의 최종 판단과 결론에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경향신문은 사설 「‘윤석열 궤변’ 끝까지 다 탄핵된 헌재 변론, 파면 뿐이다」에서 “총 16명의 증인신문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내란 사건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통해 윤석열의 궤변은 족족 탄핵당했고,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은 넉넉히 입증되었다”며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양심과 예의도 아니고, 파렴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그날의 진실을 궤변과 책임 전가, 모르쇠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윤 대통령 탄핵 당위성 굳힌 마지막 증인신문」을 내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경찰이 봉쇄하는 생생한 현장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이젠 더 이상 확인할 게 없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 탄핵을 인용하면 5월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동아일보는 2면 「尹 탄핵심판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인용땐 5월 대선」 보도에서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2004년과 2017년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과 11일 후 기각, 인용 결정을 각각 내렸다”며 “헌재가 25일 변론을 종결하면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지고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탄핵심판 뿐 아니라 형사재판도 남아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형사재판에 첫 출석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5면 「형사재판 첫 출석한 윤, 아무 말도 안 했다… 13분만에 종료」에서 “윤 대통령은 재판 내내 공식 발언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윤갑근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쟁점이 절차적 요건이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1면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하라” 윤, 김성훈에 ‘방탄 문자’ 보냈다」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김 차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조기대선에 중도보수 선언한 李
조기대선 국면이 찾아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라고 밝혀 논란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재명 “중도보수” 선언… 속 빈 논쟁 아닌 실천 담보돼야」에서 “이 대표는 중도보수 선언이 지지층 확장을 위한 선택임을 감추지 않는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 역할도 우리 몫이 돼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며 “속 빈 이념 논쟁이나 선거공학적 전략에 그치지 않도록 자신의 선언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을 내놓고 실천을 담보하길 바란다”고 했다.
세계일보 역시 사설 「李 “민주당은 중도·보수”…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를 내고 “조기 대선을 의식해 30%대 박스권 지지율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당내 공론화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정강과 정책을 뒤집는 듯한 발언은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이 대표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정체성부터 확립하고 반시장·반기업 행보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혁 조선일보 정치부장은 칼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못지않은 ‘신뢰 리스크’」에서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감세 등 중도를 겨냥한 정책을 쏟아낸다고 해도 ‘믿을 수 있나’라는 의심에 막힌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못 믿을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것인지 여부는 결국 이 대표 하기에 달렸다”며 “입으로는 중도와 보수를 외치는데 ‘성장’의 뒷다리를 잡는 모순이 반복되면 ‘신뢰 리스크’ 해소는 요원하다”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반도체 경쟁력 약화? 경향 “편협한 인식”
지난 20일 여야정 4자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회담을 진행했으나 추경·반도체 업종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 연금개혁 등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야 책임론이 불거지는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차이가 크다. 중앙일보·세계일보 등은 반도체 업종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경향신문은 노동시간 단축 때문에 반도체 업종 위기가 왔다는 건 편협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데도 여야는 정략과 정쟁에 매몰된 채 네 탓 공방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며 “발등의 불인 반도체특별법도 연구개발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에 발목이 잡혀 아무 진전이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은 서로 손가락질하기에 바빴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시점에 궁지로 몰리는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며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합의가 관건이다. 얼마 전 근로시간 유연 적용을 수용하는 듯한 전향적 발언을 내놨던 이 대표가 당내 반대와 노동계 반발에 급선회한 뒤 협의가 교착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제 지원 등 합의된 것부터 입법하자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구동존이(공통점을 추구하고 차이점은 그대로 둔다는 뜻) 자세를 버리고 끝내 전체 협상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반도체 위기를 초래했다는 편협한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주 52시간 노동 예외’ 법제화 문제로 좁혀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북한군 인터뷰 국정원 공작설? “터무니 없다”
우크라이나 포로가 된 북한군을 인터뷰해 화제에 오른 조선일보가 2면 「키이우 4번 찾아… 대통령 인터뷰보다 값졌던 포로 인터뷰」에서 인터뷰 취재기를 전했다. 인터뷰를 위해 조선일보 내 인맥이 총동원됐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북한군 포로를 직접 만나기 위해 우크라이나 취재 경험이 있는 편집국 내 여러 기자들이 총동원됐다. 이들이 가진 우크라이나 내 인맥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언론, 재계 인사들과 전방위로 접촉하며 북한군 포로에 접근할 방법을 물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어렵사리 마련된 우크라이나군 고위 인사와의 만남에서 기회가 열렸다”며 “0대화 과정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인들도 있다’고 하니 그는 ‘여기 우리가 생포한 포로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놀라워했다. 그리고 곁의 부관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직접 포로를 만나 보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인터뷰 과정에 한국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선일보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정부에 비밀로 했다”며 “국내 정치 상황들이 빠르게 바뀌면서 관련 부처들이 북한군 포로 취재와 관련해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는 인상을 받아서다. ‘우리 정부가 연관되어 봤자 이 취재는 물론 정부에도 민폐가 된다’는 판단이 취재팀 내부에서 나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부제목에서도 “국정원 기획? 터무니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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