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규모 전년比 40% 가까이 늘어
정부 지원 늘었지만…폐업·연체율↑
엄격한 잣대·관리 시급…선별지원 필요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자영업 대출)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연체 규모가 전년 대비 40% 가깝게 늘어났고, 연체 차주의 숫자도 40% 이상 증가했다.
더욱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임이 확인된다. 해당 비중은 전체 자영업 대출의 50%를 넘는 수준으로 자칫 대출 부실 위험이 여러 금융기관으로 이전되는 시스템 위험도 큰 편이다.
자영업 대출의 부실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까지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 돼 왔는데 오히려 폐업률과 대출 연체율은 늘어나는 경향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 부실의 주요 원인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 부진으로 지적된다. 이는 민간소비 악화로 인한 사업매출의 감소에 기인한다.
그동안 자영업 지원의 대표적 형태는 금융지원으로 정책자금을 이용한 대출 지원이었다.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프로그램과 원리금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정책지원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폐업률이 느는 것이 폐업에 필요한 자금 소요분을 정책대출로 제공했기 때문이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도 든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약 33%로 폐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취업자의 약 23%에 달하는 등 포화상태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 폐업자 수는 98만명을 넘어서는 등 전년 대비 약 12만명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92만여명을 초과하는 수치이다.
특히 업종별로 내수 관련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의 폐업 비중이 큰 편이다. 이로써 자영업 대출에 대한 엄격한 지원 잣대와 관리가 시급한 시점이다. 우선 자영업 대출에 대한 선별지원이 필요하다.
가계대출의 규제 지표인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과 같은 제도적 지표 도입이 시급하다. 총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가 그것이다. 비록 LTI가 은행권 대출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 중이지만 규제 지표로서 자영업 대출을 관리하는 데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DSR이 고금리 시대에 차주의 이자 증가로 인한 대출한도 축소 우려가 있지만 LTI는 금리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금의 안정적 조달이 필요한 자영업자의 경우 상환 능력을 대리하는 소득 대비 대출액 수준을 토대로 대출한도를 결정함으로써 대출의 부실 관리 및 부실 차주의 식별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대출지원 형태의 정책금융보다는 부분적 신용보증을 통한 신용보강 형태의 간접금융지원 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책자금 확보를 통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형태의 정책금융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에 따른 지원 대상의 폭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중복수혜자를 늘릴 가능성도 높다. 특히 자영업자의 연체 증가로 인한 정책금융의 대지급률 증가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심화시켜, 정책금융의 축소를 가져오게 된다.
미국의 정책금융방식은 직접 대출을 배제하고, 신용보증 위주의 간접 금융지원이 보편적이다. 신용보강을 통해 저금리로 원하는 때에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해 차주의 연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은행의 건전성 악화도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원과 함께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은 대출 부실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정부는 금융사로 하여금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를 통한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영세한 자영업자 매출 증진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맞춤형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 소개 및 쿠폰 제공 등 매출 유도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지원에 적극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겸영 및 부수업무 인허가에서 우대하는 정책 인센티브가 효과적이다.
특히 자영업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만한 혁신 금융사업을 계획 중인 금융사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시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자영업 대출의 부실 심화는 금융기관의 부실, 고용악화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등 국민경제의 부정적 뇌관이 될 수 있다. 자영업 대출 부실화 예방 및 효과적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 / rmjis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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