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2월 20일 오후 6시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온라인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지만, 이미지·영상 편집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이용 가능한 멤버십을 판매하는 어도비를 비롯해 유튜브와 쿠팡 등 주요 플랫폼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판매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체험 기간 종료 시 자동 청구” 아직도 그대로인 약관
2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포토샵·프리미어 등 디자인 작업 도구 브랜드 어도비(Adobe)는 ‘(무료체험 등) 프로모션 기간이 종료되면 ₩00/월(부가세 포함) 금액이 청구된다’, ‘구독 기간이 종료되면 구독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이상 구독은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내용의 약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도 ‘(무료) 체험 기간 중 취소하지 않는 한 표시된 가격이 자동으로 청구되며, 첫 결제일로부터 구독을 취소할 때까지 매달 청구된다’고 약관을 정하고 있다.
개정된 다크패턴 관련 시행령·규칙에 따르면, 온라인 정기 구독 상품의 ‘무료 체험’ 후 유료로 전환할 때는 소비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다시 한번 받아야 한다.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다시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유료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단순히 결제 예정 알림 메일을 보내는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구독 계약 기간 종료 후 다시 구독을 갱신할 때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 ‘취소 수수료’ 옵션 자동 선택… 구독 1단계, 해지는 3단계
어도비는 또 ‘취소 수수료 부과’ 부분에서도 다크패턴으로 의심되는 설계를 유지 중이다. 어도비의 취소 수수료 부과 정책은 평소에도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부분이다. 어도비는 특이하게 ①월별 플랜 ②연간 플랜·매월 지불 ③연간 플랜·(일시)선지불이란 세 가지 결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방식에 따라 결제 금액에 차등을 두며, 14일 내에 무료 취소할 수 있다.
이 중 두 번째 ‘연간 플랜·매월 지불’은 가장 값싼 대신 ‘14일 후 취소시 연간 대금의 10% 수수료 있음’이란 조건이 유일하게 붙는다. 소비자가 깜빡 잊고 14일을 넘겨 취소하려 하면, 1년 치 구독 금액의 10%가 수수료(위약금 명목)로 붙어서 취소도 못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쓰도록 유도한다. 문제는 어도비가 해당 옵션을 자동 선택해 뒀다는 것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둔 뒤,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공정위가 금지한 다크패턴 행위 중 하나다.
이런 어도비의 취소 수수료 구조는 이해하기 복잡한 데다, 고지도 불친절하다. 취소 수수료가 붙는다는 글씨는 결제 예정 금액에 비해 크기도 작고 색도 흐리다. 관련 약관을 확인하려면 몇개 페이지를 거쳐 번거롭게 찾아 들어가야 한다. 어도비의 이런 행태는 자국인 미국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이 취소 수수료 관련 다크패턴을 문제 삼아 어도비 부사장과 디지털미디어사업부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은 구독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과 관련, 구독 시작은 버튼 한번만 눌러도 가능하지만, 해지는 3단계를 거치도록 화면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구매·가입·체결보다 취소·탈퇴·해지 절차 단계 수가 더 많다면, 취소·탈퇴 방해를 위해 복잡한 설계를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공정위 “아직 특이 사항 포착 안 돼”… “제재 수위 고민도 필요”
공정위는 시행령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모니터링을 하면서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사무소에서 조사에 나서거나 사안이 심각하다면 공정위 본사에서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겠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의 구체적인 신고가 있어야만 사업자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더욱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크패턴은 너무 교묘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공정위는 소비자 신고를 활발히 받는 등으로 새로운 기법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문제 사례로 언급된 어도비·유튜브·쿠팡 등은 모두 미국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트럼프 정부 들어서 공정위의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더 부담으로 작용하면, 외국 기업의 다크패턴 행위는 앞으로도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적절한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다크패턴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몇억원이 된다면, 500만원의 과태료는 기업 입장에서 아무 것도 아닐 것”이라며 “지금처럼 제재를 해도 다크패턴 위반 사례가 많아진다면 수위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자로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율하고,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한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직이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1차 위반(3개월 영업정지·100만원 과태료) ▲2차 위반(6개월·200만원) ▲3차 위반 이상(12개월·500만원) 등 위반 횟수별로 처벌 기준을 차등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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