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연령 상향 추진
무임승차·연금 지급 늦춰질 듯
정년 연장 논의, 반발 예상
“정년 연장은 꿈도 못 꾸는데 연금은 늦춘다고?”, “세금은 그렇게 걷어 가면서 돌려줄 때는 아끼네.”
정부가 45년째 유지된 법정 노인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 지급 연령이 늦춰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복지 지출… “노인 기준 조정 불가피”
정부가 노인 연령을 조정하려는 이유는 늘어나는 복지 지출 때문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494만 명에서 지난해 1024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 예산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복지 의무지출은 183조6000억 원으로, 1년 새 12조 원 이상 증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연간 6조8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노인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관적 노인 연령’은 평균 71세로 조사됐다.
정년 연장·재고용 확대 추진… “복지 공백 최소화”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기초연금뿐 아니라 기업 정년, 경로우대 혜택 등 다양한 제도의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복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 고용’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개편해 고령층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복지 축소 반발… 법 개정도 난관
노인 연령 조정은 과거에도 논의됐지만, 복지 축소에 대한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된 바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뿐만 아니라 기초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재정 절감과 복지 공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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