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국정협의회, 첫발은 뗐으나…반도체법·추경·연금 협상 제자리

여야정이 20일 첫 4자 국정협의회를 열고 쟁점 법안 담판에 나섰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협치’를 강조했으나 반도체특별법·추가경정예산 편성·연금 개혁 등 중점 현안에 대해 한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비쟁점 현안인 국회 윤리특위·APEC특위 구성에는 합의했다. 여야는 앞으로도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다 여야 이해득실 계산이 맞물려 합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 사랑재에서 첫번째 국정협의회를 가졌다. 여야정이 국정협의회 참석자를 합의한지 42일만이다.

이날 회의는 5시에 시작해 2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나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여야 지도부가 나선 만큼 ‘톱다운 방식’의 빅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었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애초 논의 의제부터 의견이 갈렸다. 앞서 서너 차례의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끝내 의제 조율을 하지 못했고, 이날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채 협상에 나섰다.

여야 신경전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놓고 서로 맞받아쳤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께서 1극 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과 관련해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가장 실세인 것 같다”며 주52시간제 예외를 강하게 반대해온 진 의장을 애둘러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업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일괄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여야는 반도체 산업 직접 보조금,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및 지원 조직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관련 인허가 최소화 등의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규정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이견이 있는 ‘주52시간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현행 제도를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는 안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온 추경 편성을 놓고도 필요성에 공감대만 형성했을 뿐 큰 틀의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이 자체 추경안 내에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 원)을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으나 추경 규모와 대상·범위를 두고 여야는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대변인은 “추경 편성 관련해 민생 지원, AI 등 미래 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실무 협의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 규모, 시기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상속세 등도 논의 테이블에는 올랐으나 역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상속세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세액공제 확대 부분부터 처리가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서면서 협상 타결의 여지는 남겼다.

이날 여야는 그간 이견이 없었던 국회 윤리특위와 APEC 특위 구성에는 최종 합의했다. 기후특위 구성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경제6단체는 “경영 위기 돌파를 위해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까지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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