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당환급 전면 점검 나서
부당 환급하면 환급금 반납, 가산세까지
불과 몇 번의 클릭으로 ‘숨은 돈’을 찾아준다는 광고가 수많은 납세자들을 유혹했다. 하지만 이제 그 달콤했던 환급금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국세청이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을 통해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환급된 소득세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소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가 65만 건을 넘었는데, 국세청이 이를 일일이 검토하지 못한 탓에 부당한 환급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일부 납세자는 환급금을 반납해야 하고, 심한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금 환급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건수는 2022년 37만3000건에서 2023년 58만7000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3000건을 기록했다.
환급금 또한 2022년 3539억 원에서 2023년 709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환급 신청이 급증하자 국세청도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 건당 점검에 약 한 시간이 걸리는데, 지난해에는 세무서 직원 한 명이 평균 1300~3000건의 신청을 검토해야 했다”며 “사실상 부당 청구를 꼼꼼하게 걸러내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부당 환급, 누구 잘못인가
세무 플랫폼 측은 부당·과다 환급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삼쩜삼 등 플랫폼들은 “공제 요건 입력 시 팝업 안내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처음부터 부당·과다 환급을 걸러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국세청은 업무 과부하로 인해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이 뒤늦게 점검에 나서면서 결국 환급받은 납세자들만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현재 국세청은 부당·과다 환급이 확인될 경우 단순 환급금 반납으로 끝낼지, 가산세까지 부과할지를 검토 중이다.
문제는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다.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 부담이 현실화되면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무 플랫폼의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 발생한 문제라면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삼쩜삼 등의 안내가 불충분했다”며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 직접 환급 서비스 도입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환급(가칭)’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수수료 없이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기존 세무 플랫폼에서는 최대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국세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인적공제 오류 등의 문제로 가산세를 물게 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직접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면 세무 플랫폼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동안 세무 플랫폼을 이용해 환급을 받은 사람들 중 부당 청구로 판명될 경우 환급금을 반납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납세자들은 세무 플랫폼을 상대로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스마트 환급 서비스를 개통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부당 환급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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