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가 관건인데, 우크라이나로서는 ‘자국의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협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귀순과 관련해 ‘전원 수용’ 원칙을 밝혔다. 헌법상 북한군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포로 송환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선에 투입됐다 우크라이나 군에 포로가 된 리모씨는 전날(19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총수로 참전한 백모씨도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고향으로 가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에 가는) 그것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이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즉각 반응했다. 외교부는 전날 ‘전원 수용’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앞장서 이에 힘을 실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정부는) 이들이 안전하게 귀순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귀순 협상’ 난제 상당
하지만 실제 북한군의 한국행을 추진하는 과정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우선적으로 이들을 ‘북한군 포로’로 볼 수 있느냐부터가 난관이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가 모두 북한군의 ‘러우 전쟁’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제네바 협정상 ‘합법적 전투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소수민족 부대원’으로 위장한 만큼, 이들을 러시아로 송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들의 한국행이 성사되기 위해선 우크라이나의 ‘결심’이 중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의지를 보일지도 불확실해 보인다. 당장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데다가, 미국과 러시아 간 종전 협상에서 배제되는 분위기 등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협상 카드’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뜻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이것을 활용하고자 할 텐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군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달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럴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자국 포로 협상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지난달 제네바 협약에 따라 북한군을 지체없이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에 억류된 자국 포로와의 협상을 통해 북한군을 송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달 12일(현지시각) 자신의 SNS에 북한군 포로와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과 교환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짊어져야 할 부담도 적지 않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SNS을 통해 귀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여지를 뒀다. 우리 정부로서는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의거해 포로 송환 의무 예외를 정당화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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