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자 이를 신고했던 공익제보자 측이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재조사를 위해 다시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공익제보자 측은 지난 19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공익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권익위 측에 접수했다. 권익위는 지난 7일 사건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리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방심위 감사실 조사 결과를 제보자 측에 통보했다.
이에 제보자 측은 이의를 신청하며 권익위가 의혹에 관계된 인물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조사한 결과를 제대로 공유하지도 않았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원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의 핵심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심의에 나섰는지가 핵심인데, 류 위원장이 해당 민원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들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2023년 9월27일 한 방심위 직원이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민원 사실을 알리는 게시물을 썼다가 위원장 부속실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은 것을 놓고, 제보자 측은 “피신고자(류희림)의 지시를 받은 사무처 부속실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 사실관계 확인 결과 그 부속실장이 신고 사실을 부인하였는지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보자 측은 심의 민원에 동원된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들이 사건 이전에는 민원 접수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피신고자(류희림)가 그 민원인들 중 누구의 민원에 대해 사전 인지했고 누구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 이후에 인지했는지, 또는 권익위 조사 등 전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도 (권익위가) 전혀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측은 2023년 12월 ‘민원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를 언급하며 “권익위는 언론사 PD나 기자보다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그 전문성을 활용해 진실을 밝힐 책임도 더욱 크게 부담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저 ‘확인불가’라는 결론만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있으므로 신고자는 현재의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권익위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나오지 않을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새로운 신고가 들어올 경우엔 (조사가) 다시 진행될 수는 있다”고 했다. 류 위원장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인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19일 미디어오늘에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새로운 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2월 공익제보자 3인과 2024년 1월 방심위 직원 149명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수십명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등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2024년 7월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지만 방심위 감사실 역시 지난 7일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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