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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 참석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 사랑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통상·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첨단분야 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기업의)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 주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꼭 포함시켜달라고도 했다. 그는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이 꼭 필유한 이유”라고 했다.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선 “근로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하신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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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첨단산업과 일자리 전쟁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일자리 경쟁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고 국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통상 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적인 해외 기업들에게 기존의 틀과 발상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특구 제도 등으로 글로벌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토형 규제와 기업 유치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셋째는 민생경제 안정”이라며 “국정운영의 최우선은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민생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논의도 이뤄지겠지만 서민·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 지원법에 대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금년 상반기 추가 소비분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은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혜택을 드리는 정책”이라며 “영세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등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어주고 건설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린다”며 “국민 노후의 삶과 직결된 연금개혁은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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