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후 첫 형사재판이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함께 진행되며,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55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번 재판을 주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 취소 심문이 같은 날 열리면서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측, “구속은 불법” 주장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번 구속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즉시 취소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을 향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이미 지난달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불법적으로 구속을 연장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구금 상태”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사유가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측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강하게 항변했지만,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맞섰다.
검찰, “비상계엄은 명백한 국헌 문란”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빙자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점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비상계엄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비상계엄이 단순한 행정 조치였는지, 아니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는지가 될 전망이다.
병합심리 가능성… ‘내란 재판’ 확대될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윤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공범으로 지목된 전·현직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재판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담당하고 있어,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병합심리가 이루어진다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대규모 내란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진행… 정치적 운명 갈림길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린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탄핵 심판에서도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이 추진한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의 위법성이 심각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도 중대한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법원, 보안 강화… 역사적 재판에 이목 집중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만큼, 서울중앙지법과 헌법재판소 주변은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다.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경찰 병력을 추가 배치해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이번 재판은 향후 대한민국 정치·사법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 재판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남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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