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13분만에 끝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 법정에 섰다.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13분 만에 끝났다. 다만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날 탄핵 심판 등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공소사실을 더 살펴보지 못했다며 최소 2~3주 간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기록을 전혀 파악 못 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증거 분량은 230권, 7만 페이지에 달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과 다른 관계자들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해 재판할지 여부도 논의됐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고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합치는 병합 심리에 반대했다.
대신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8시 57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불복 절차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린다. 이날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오후 7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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