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조선일보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허위보도 정정을 요구한 금속노조의 제소를 기각했다. 금속노조를 보도 피해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7일 조선일보 보도 2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과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조선일보는 1일 1·5면에 보도한 「‘이재명 색깔’ 빼는 이재명」과 4일 「여권·재계 “李 실용주의, 노란봉투법 철회·중대재해법 개선으로 진정성 보여야”」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 배상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라고 썼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남발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의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로 넓혔고, 3조에선 기업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노동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경우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언중위는 금속노조에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며 지난 13일 조정신청을 기각했다. 언중위는 18일 금속노조에 전한 결정 통지서에서 “신청인이 보도에서 직접 언급되거나 지명되지 않아 이 보도가 신청인에 대한 보도로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조선일보가 명백한 오보를 했음에도 언중위가 ‘언급된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해당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하청 비정규직,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 다수이며 이들이 속한 곳이 노동조합”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그래서 노동조합이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국회가 이를 처리한 것이다.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조선일보 보도로 지속적으로 피해 입고 있다”면서 “특정인이나 단체가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오보는 누구라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오보를 바로잡기 위해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산하엔 개정 전 노조법 아래 ‘손배소 폭탄’을 맞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포진했다. 옥쇄파업 뒤 100억 원대 손배소 폭탄을 맞고 ‘노란봉투법’ 법안명의 유래가 된 쌍용차지부, 2022년 도크 점거농성 뒤 원청 한화오션으로부터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맞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속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각종 불법파견 사업장의 하청노동자들도 가입했다. 개정안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불법파견 사건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쌓이면서 마련됐다.
한편 지난 2022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51일 파업을 벌이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하청노동자들이 19일 모두 실형을 면했다. 언론 보도와 금속노조 성명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하청노동자 22명에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고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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