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하면 50만 원” 당근에도 싸늘
사고 위험 높아도 운전 지속… 도대체 왜?
서울 강남구가 3월부터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5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지만, 정작 고령층 반응은 미지근하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들도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은 낮다. 이동의 불편함, 자가 운전이 필수인 환경 등이 가장 큰 이유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당근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더 늦기 전에 대책 필요
올해 초 경기 용인에서는 70대 운전자가 보행로로 돌진해 상점과 버스정류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치매를 앓던 70대 운전자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비율은 2010년 5.6%에서 2023년 20%까지 증가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고령층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516만 명을 넘어섰다. 고령자의 인지·판단 능력이 저하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부산, 충북 등에서도 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운전자들에게 교통카드,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평균 면허 반납률은 2.2%에 불과했다.
운전을 그만두지 못하는 노인들
충청도에 거주하는 70세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운전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면허를 반납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
최근 잇따른 고령 운전자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불안감이 커졌지만, 현실적으로 자동차 없이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A씨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20분 이상 걸리고, 그마저도 하루에 몇 대 다니지 않는다.
밭에 나가려면 차량이 필수다. 그는 “운전을 그만두면 외출이 어려워진다”며 “새벽 4시에 밭에 갔다가 해 질 무렵에야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비수도권에서 고령자의 운전 의존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 고령자의 41.3%가 매일 자가운전을 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66.1%에 달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면허 반납을 꺼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어 “연령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거나, 교통비 지원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허 반납을 유도하려면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수”라며 “특히 농촌 지역은 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고, 면허 반납자에게 택시비 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 비율은 여전히 낮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면허 반납을 유도하려면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대중교통 확대, 교통 사각지대 해소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운전을 그만두지 못하는 고령 운전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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