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비판받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노골적인 첨단산업 지원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22대 국회 출범 당시부터 필수 통과 법으로 인식됐다.
한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제 예외에 전향적인 분위기의 발언을 하면서 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후 이 대표의 태도가 모호해지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공전하게 됐다.
지난 18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52시간(근로제)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며 “제발 정쟁을 앞세우지 말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외)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을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3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 내 반발은 거셌다. ‘주 52시간 제도’의 예외가 노동계에 불만을 가져오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은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는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 사례 등을 거론하며 “경쟁국은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며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위장 우클릭’이라는 비판에 이어 ‘셀프 상속세 인하’ 논란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최근 “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며 상속세 최소 공제액을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 상속세 개편안을 추진하며 중도층 흡수에 나섰다.
30억 원 초과분에 대한 상속세율 50%를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하자는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을 ‘특권 감세’라고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추진하는 개편안이 적용되면 이 대표가 보유한 아파트 상속세가 공교롭게도 ‘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형적인 셀프 감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국정협의회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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