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문형배 “내가 진행하는 대본” 논란 이어 ‘특정 언론-헌재 TF’ 유착 의혹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측이 “대리인단이 총사퇴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TF(테스크포스)팀의 의견이 보도되면서 특정 언론과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언론사는 기사를 삭제했다.

는 지난 18일 오후 4시경 「[단독] 대통령 측 ‘중대한 결심’도 소용없다…헌재 ‘대리인단 총사퇴’ 문제없다 이미 결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는 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심리에 불만을 나타내며 ‘중대한 결심’을 예고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심리 진행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연구관 TF는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심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JTBC가 ‘탄핵심판 연구관 TF’을 통해 해당 보도를 했다는 걸 반증하는 대목이다.

헌재는 공보관으로 소통창구를 일원화한 상태다. 그런데 탄핵심판 연구관 TF가 언론사와 접촉해 내부 사정을 바깥에 알리면서 ‘유착’한 정황이 드러나게 된 것.

해당 TF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최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대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불거졌다.

문 대행은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14일 증인 채택 여부에 관한 평의를 거치고, 18일 9차 변론에서 양측의 정리된 입장 발표를 듣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이를 두고 “증인 신청에 관한 평의가 특정한 방향성을 정해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문 대행은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내일 평의를 거친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내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격양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거기에 덧붙이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했다.

문 대행의 이 발언은 또 다른 ‘대본’ 논란을 낳았다. 헌재 공보관이 나서서 TF의 대본은 법관들이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문 대행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본 논란이 일자 헌재 공보관은 나흘 만에 브리핑에서 ‘대본’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 접수 초기에 헌법연구관으로 TF가 구성돼 사건 심리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문 대행이 말한) 변론 대본이란 게 재판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 연구부(TF)에 지시를 하면 저희가 어떤 초안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헌재와 관련돼 내부에서 문 대행에 비토를 놓고 있다는 내용의 받글(지라시)이 돌기 시작했다.

해당 지라시에 따르면, 문 대행이 평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을 과시해놓고 모르는 척하고 있으며, 내란죄 삭제, 직접 심문 제한, 형사소송법 준용 거부, 편파적이고 감정적 진행, 헌재에서 만든 주석서 무시 등 위법적 법원 운영에 비난 여론이 일자 ‘대본’이라는 단어를 꺼내 책임을 전부 연구관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문 대행이 필요할 땐 소송지휘권을 운운하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권리를 무시하다가 불리하면 대본에 써진 대로 말하는 등의 행태로 비토가 나온다는 거다.

문 대행이 자기 처신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자 TF 연구관들을 반대 세력에 던지면서 내부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는 것.

특히, 재판관들이 시킨 대로 초안 쓰고, 수정하라는 대로 수정하고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쓰기 때문에 연구관 개인 의견이 들어갈 수 없는 형태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 내용은 헌재 공보관이 브리핑에서 밝힌 “변론 대본이란 게 재판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 연구부(TF)에 지시를 하면 저희가 어떤 초안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는 대목과 일치한다.

이 밖에도 헌재 사무직들이 단체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문 대행의 무리수로 인한 헌재의 신뢰도가 추락한데다 국민적 공분으로 헌재가 공중분해될 거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들이 법원 연구관들을 보호해주는 문화와 대조되면서 헌재 업무가 대법원으로 흡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버티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 헌법연구관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면서 수사의뢰를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가짜뉴스가 내부 소식을 전한 지라시를 가리킨 것인지, TF 소속 인물들이 특정 재판관이 임명한 ‘좌편향’ 인사라는 내용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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