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사교육 카르텔을 비판한 가운데 감사원이 최종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천5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거래 규모는 지역별로 서울·경기가 198억8천만원(93.4%)에 달했다. 서울(160억5천만원·75.4%)의 경우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문항 거래가 많았다.
과목별 거래 규모는 과학(66억2천만원), 수학(57억1천만원), 사회(37억7천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천만원) 등의 순으로 컸다.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사교육 업체와 교원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정해 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2016년 7월 시도교육청에 학원용 문항 매매행위 금지와 관련한 공문을 시달한 이후 교원의 문항 거래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다.
또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앞서 18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해 사교육 시장의 비위·부패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이어왔다.
지난 2023년 6월에 치러진 모의평가 후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적 하루 만에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그 원인으로 대통령실은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문제는 배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18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 수능부터 바로 잡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라며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고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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