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를 못 믿겠다고 할 법도 하지
교만이 도를 넘은 민주당 의원들
자기 과오에 대한 반성·사과부터
“눈 밖에 난 모든 이들을 독살·폭사·확인 사살로 집단 학살하려 했던 윤석열 파시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재명 식 비난·공격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고자 한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 두 군데서 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사법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그의 비상계엄선포가 내란 혹은 친위 쿠데타였는지, 아니면 구국의 결단이었는지는 재판이 끝나고 대법원의 확정선고가 난 후에야 비로소 규정될 수 있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비상계엄령선포의 불법성이 확인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헌재의 결정은 사법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한 헌법 규정(제111조 3항)이 이미 헌재의 정치성을 전제하고 있다.
헌재를 못 믿겠다고 할 법도 하지
국회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운데 ‘내란죄’를 철회하고 헌재가 이를 수용한 것을 두고 헌재 심판의 공정성 논란이 일자 헌재 천재현 공보관이 지난달 7일 재판소 측 입장을 밝혔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 규정이 그렇다(헌법 제103조의 법관 규정과 똑같다). 당연하면서도 뻔한 말이다. 다른 건 그만두고 ‘양심’의 의미는 뭔가? 각자의 이념이나 신조에 반하는 양심이라는 것도 있는가? 양심에 따른다는 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헌재든 법원이든 재판관·법관 각자의 양심이 판결의 핵심적 준거로 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이념적·정치적 신조가 판결을 좌지우지한다면 객관적 정의는 무엇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민만 보고 간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헌재가 윤 대통령 심리와 관련해서 보이고 있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행태에 대해 국민 일부가 의문을 제기하며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다. 아닌가? 특히 국민적 승인 절차(대표적으로 선거)를 거치지도 않은 재판관들이 법대(法臺)에 높직이 앉아 남의 삶을 재단하고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아주 빈약해 보인다. 사법시험 합격하고 일정한 경력을 쌓은 것으로 신의 대리인 행세를 하는 걸 어떻게 쉬 이해할 수 있겠는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심판 때 좌파 군중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어느 정신과 의사는 한겨레 신문 칼럼에서 외쳤다.
“탄핵안을 가결시킨 193명의 의원들이여 당신들은 미쳤다”(2004년 3월 15일).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군중들의 기세가 아주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긴 어려울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당당히(?) 선고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군중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촛불시위의 위세가 헌재의 8대0 탄핵 인용을 이끌어냈을 개연성이 높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는 우파나 중도 국민들은 지난번 탄핵 재판 때보다 더 절실하고 절박해져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정치세력의 작태가 과도하게 오만하고 파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취임 후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선포 이전까지는 27번이었다.
교만이 도를 넘은 민주당 의원들
우파 및 중도와 일반 국민의 비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리인데 왜 시비를 거느냐고 따지는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의 계엄선포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내란 수괴’ 딱지를 붙인 것이 바로 그들이다.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고의로 가로막는 행위(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그들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의도에 따른)는 ‘내란죄’가 아니라 정당한 권한 행사라니! 이들의 막무가내 입법 행패를 저지할 다른 수단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게 뭔지 민주당은 말해줘야 한다.
민주정치는 상식의 정치, 관행의 정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입법권을 앞세운 상식·관행의 파괴를 자행해 왔다. 그들은 혁명의 효과성에 너무 심취해서 점진적 개선은 아예 외면·기피한다. 자기들의 앞에 장애가 닥치면 입법권의 폭력적 행사를 서슴지 않는다.
지난달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됐다. 임명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했다는 것이 민주당 식 입법의 폭력성을 입증한다. 이 위원장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민주당에 의해 발의되고 소추된 탄핵안 가운데 인용된 것이 단 한 것이라도 있었는가?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민주당의 이 같은 상식·관행 파괴의 정치가 일상화하기에 십상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교만한 질문 방식과 언사가 논란을 초래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오산고 시절 천재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별명이 짱구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훈계했다.
“그런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서야 되겠나.”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짱구’란 어른이 되어서는 듣기 거북한 별명이다. 박 의원은 83세 쪽으로 다가가는 나이를 과시하고자 했는지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 조롱하듯 꾸짖듯 질문을 하고 호통을 쳤다.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우고 행해 왔기에 이런 무례를 힘자랑하듯 저지른다는 것인가? 국민의힘 의석에서 ‘치매’라는 반격이 나오자 민주당은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을러댔다.
이당의 강유정 원내 대변인의 말인데 이어진 그의 비난이 고소(苦笑: 쓴웃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어르신들을 욕되게 하는 국민의힘 의원 발언은 사람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
자기 과오에 대한 반성·사과부터
한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놀려댄(대다수 국민에겐 그렇게 보였을 것) 그 대단한 ‘어르신’은 나이 대접받아야 하고 반박을 위해 격한 표현을 한 상대 정당 의원은 징계당해야 한다? 이게 민주당의 윤리관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무례는 정평이 나 있다. 이런 태도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우리의 대의 민주정치는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행실이 얼마나 더 나빠질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국민을 탄핵 반대 집회로 불러내는 더 큰 요인이 있다. 바로 민주당 이 대표의 선동성 악담이다. 그는 16일 페이스북에 전날의 광주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 단체 측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전두환의 불법 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사람인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 상가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를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 그 일부가 주님 사랑을 말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와 집사 직분을 내걸고 전국에서 모였다는 점이 충격이다.”
불법 계엄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서야 확인될 일이다. 5·18 당시의 상황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도 그는 이를 동일시하며 시위 주최 측을 ‘악마’로 몰아세웠다.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이기 때문에 더욱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대표의 뜻에 맞지 않는 시위를 광주에서 벌이면 악마가 되는가? 이 대표는 광주에 대한 배타적 연고권을 가진 것인가? 그래서 광주를 다른 지역으로부터 소외시키고자 하는가?
정치지도자라면서 어떻게 독살·폭사·확인 사살·집단학살·나치라는 표현을 예사로 정치의 장에 끌어넣는다는 것인지 아연하여서 할 말을 잊는다. 그가 상상 혹은 계획하는 정치는 이런 것인가 해서 섬뜩하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를 이해하거나 용인하는 국민은 이 대표에 의해 ‘나치 부역자’로 낙인찍히는 시절이다. 자신이 법의 굴레를 벗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나라를 두 동강 내도 좋다는 심사인가?
정말 궁금해서 하는 말인데 이 대표는 자신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적에게 하는 말들이 정작 자신을 겨냥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을까? 거창한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주변 정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자성도 가끔은 할 법한데 실제로는 어떤지도 궁금하다.
예컨대 생선 초밥, 샌드위치, 과일, 제수용품, 일제 샴푸 따위를 경기도청 공무원을 시켜 법인카드로 사서 먹고 썼다는 주변인의 주장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부터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마땅히 갚아야 할 도덕적 정치적 빚을 요리조리 피해 가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을 적이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이 최대의 호기이자 최악의 위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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