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4만 명, 피해액 9조 원
“전 재산 잃고 거리로”… 피해자들의 절규
“전세금 다 날렸습니다. 어디 가서 살라는 건가요?”
전세 사기로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피해액만 무려 9조 원, 피해자는 4만 명에 달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마저 역대급 손실을 기록하면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세 사기의 주범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사라진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끝없는 법적 공방과 경제적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
빌라왕 공범들, 뒤늦은 처벌
지난 11일, 법원이 ‘빌라왕’ 김 모 씨의 공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와 공모해 277명에게 400억 원을 가로챈 강 모 씨는 징역 12년, 변 모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강 씨와 변 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전세금을 착복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들을 속였다.
김 씨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에 빠지자, 변 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사망한 김 씨를 비롯해 사기단의 수많은 공범들이 명의를 바꿔가며 유사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 사고액, 사상 최대치 기록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전세 사기로 인한 충격을 그대로 떠안았다.
지난해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증금 반환 사고는 2년간 9조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4만 명에 달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갭투자에 실패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세입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HUG는 전세보증 사고가 급격히 늘자 7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했다
하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는 2021년부터 4년간 HUG에 5조4739억 원을 출자했지만, 손실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임대인도 ‘악성 집주인’과 동일 관리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도 내놓았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최대 6개월의 상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본국으로 도망치면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즉시 강제 경매 절차에 돌입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기존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3회 이상 사고를 낸 경우 즉시 주택을 압류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전세금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범인들이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HUG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피해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4만 명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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