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압박은 유럽, 특히 독일 될 듯
독일이 포기할 수 없는 중국 시장
세계화의 균열, 독일 대응 주시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 조치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사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과거 1기 행정부의 조치를 고려할 때 예상된 것이다.
반면에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무역을 바라보는 인식을 적나라게 보여준다. 무역을 국가 간 특화와 상호 보완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관계로 환원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다자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미국과 상대국 간의 양자 관계로 축소해서 바라본다. 무엇보다 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 ‘무역을 통한 소비자 후생’에는 큰 관심이 없고 오직 국내 일자리 문제 등 생산자 관점에서 무역을 접근한다.
즉, 미국은 더 이상 수출 국가들을 위해 소비시장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당장 다음 달 12일부터는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다음 타겟은 대(對)미국 무역흑자가 큰 다른 국가로 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그런데 미국은 EU에 대해 대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 적자는 장기적으로 증가해 2024년에는 2357억 달러에 이르렀다. 대중국 무역적자인 2791억 달러보다는 작다.
하지만 미국의 대EU 수입은 2024년 6058억 달러로 대중국 수입인 4269억 달러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수치만 놓고 보면,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만큼 EU에도 강한 무역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EU 회원국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독일이다. 2024년 미국의 대독일 무역적자는 848억 달러로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특히 미국의 대독일 수입 규모는 수출의 두 배 이상이다. 따라서 미국이 EU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독일일 것이다.
독일은 전형적인 수출 강국이다. 2023년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는 1855억 달러로 GDP의 4%를 넘었으며, 과거에는 7%를 초과한 적도 있다. 독일은 산유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 왔다.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최근을 제외하면 장기간 흑자를 유지했다.
특히 독일이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독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독일 Ifo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독일의 대미국 수출은 15% 감소하며 연간 약 353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4년간 독일 경제에 약 1800억 유로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 주도 국가인 독일이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있는 부분은 대중국 관계다. 중국은 독일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양자 무역 규모는 2023년 2531억 유로에 달했다. 독일 기업들은 중국 경제 성장의 수혜를 입으며 중국 내수 시장에 적극 진출해왔다.
하지만 EU-중국 무역 관계도 과거처럼 순조롭지가 않다. 지난해 10월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중국의 산업 보조금이 전기차 산업을 급성장시키면서 유럽 내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독일은 EU 내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소수 의견을 형성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를 포함해 기존의 대중국 무역관계에 대한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다른 회원국을 설득하려 했으며 독일 자동차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로비를 펼쳤다. 이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독일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독일 입장에서 더 이상 수출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 셈이다.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EU도 이에 대한 맞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갈 것이다.
미국-유럽 간 무역의 절반 이상은 다국적 기업들의 ‘기업 내 무역’이다. 따라서 양측의 기업들은 자국 정부에 로비를 통해 이 조치를 완화하려 할 것이다. 한편 독일과 유럽 기업들이 미국 내 직접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독일 재계의 주요 입장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의 경제 둔화 속에서 독일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구조와 추이가 유사하며 제조업 기반의 수출 중심 경제라는 점에서도 닮아 있다.
두 나라는 지난 30년 이상 세계화의 혜택을 누려왔으며 이제 세계화의 균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독일의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글/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Trade 학부 교수(유럽연합(EU)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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