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 좌지우지하는 LKB,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이광범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및 로펌의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법원 사법정책실장,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를 맡았다.

문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LKB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헌법재판소 내 좌파 커넥션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며 “공수처 최장우 검사는 LKB 출신이고,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 대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국회 (탄핵심판) 법률인단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 있다. 공정한 적법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KB 측은 권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현재 공수처에 재직 중인 검사는 LKB 출신만이 아니고, 공수처 출신 변호사가 LKB에만 있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LKB의 해명을 감안한다해도 민주당 또는 진보진영 인사들과의 끈끈한 인연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과거 LKB는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변호했다. 당시 이 대표는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사’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맡았다. 이 대표, 김 전 경남지사,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진보진영 내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들이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스투데이는 18일 [법무법인 LKB, “중국공산당 측 법률 대리도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LKB는 본지 파이낸스투데이와 중국공산당의 관영 매체인 인민망의 법적 싸움에서, 인민망의 법률 대리를 담당했던 국내 로펌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본지는 인민망의 대표 주옥파가 국내에서 스파이 행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인민망은 본지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걸었고, 이때 중국공산당의 인민망은 LKB를 선임했다. 결국 LKB는 중국공산당의 편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 것이다. 소송은 무려 4년을 끌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파이낸스투데이와 에포크타임스는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중국공산당과 다퉜고, 이때 민형사 소송에서 중국의 관영매체 인민망을 변호한 곳이 LKB이다. 대법원까지 갔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주심은 공교롭게도 노태악 판사였다”고 더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원인이 됐던 중국계 간첩 의혹, 부정선거 개입 의혹 등이 모두 중국과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탄핵소추인단의 법률적인 대리를 하는 곳이 또다시 LKB라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고 전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하나회’로 불린다. 특정 사조직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정치권과의 인연을 매개로 헌법재판소 재판 등에 관여한다면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3월 4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만, 변론을 주도한 건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이고, 이분들이 (장기판의) 차·포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이긴 하지만 8대0으로 (탄핵 인용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이렇게 자신있게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것과 관련 LKB·민주당·헌법재판소 내 좌파 커넥션이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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