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신규 교원 채용 시 이른바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용시험 면접관에게 응시자의 적·인성 검사 결과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면접 시간도 대폭 늘려 교원 적격성 여부를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층면접을 개선해서 응시자가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도 더 정교화하기로 했다.
검사 영역 가운데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학교마다 제각각인 실시 방식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 있다.
당정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위험 교원의 이상행동 시 현장에 파견되는 긴급대응팀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최대한 증원할 방침이다. 작년 기준 SPO는 1천127명으로 1인당 10개교를 관리하고 있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당장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의 인력을 가동해 대면 인계가 가능하게끔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늘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인력이 7천여명에 달한다”며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는 경우, 자율귀가를 원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지점까지는 학교 내 이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다수 교원의 사기를 꺾어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구분해 정책을 수립한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 이후 대책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교원의 정신질환과 교사에 대한 징계성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직 스트레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와 치유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도한 행정업무 등 교사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 위해서는 고위험 교원과 정신질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며 “국민적 공분에 쫓겨 한시적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학교 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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