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가계·기업의 심리 위축, 내수 악화 등을 추경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야당은 물론 정부·여당도 추경 편성에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경 편성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선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안하고 국회의 의결을 통해 추경이 편성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최대 35만원) 지원금은 추경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핵심 사업’이라며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고, 국민의힘은 ‘대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는 오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Q. 추경이란 무엇인가요?
A. 추경은 국가의 본 예산이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을 뜻합니다.
다만 추경 편성 요건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요.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전쟁·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총 16회 추경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서 20022년 사이 총 8회의 추경 편성이 이뤄졌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Q. 현재 추경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A. 최근 추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전망기관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이에 따라 가계·기업의 심리 위축과 내수 악화 등을 추경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도 정치권을 향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 지속을 위한 지원 대책과 추경 편성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Q. 정치권의 공감대는 형성됐나요?
A. 여·야·정 모두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추경 편성을 강하게 촉구해 왔고 정부도 민생이 어려운 점과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들며 추경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추경에 선을 그어 왔던 국민의힘도 최근 “정부와 함께 추경을 포함해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Q. 정부·여당이 생각하는 추경 방향은 무엇인가요?
A. 정치권이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구체적인 추경안에 대한 협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은 아직 구체적인 추경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당의 추경 원칙에 대해 ‘핀셋 추경’을 언급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먼저 예산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반도체·AI(인공지능)·원전 등 미래산업을 위한 R&D(연구개발) 예산 강화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선 대략적인 추경 액수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조원에서 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언급했습니다.
Q. 민주당이 생각하는 추경 방향은 무엇인가요?
A. 민주당은 지난 13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고, 여당과의 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경안은 정부가 제시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추경안을 발표하고 있지 않아 선제적으로 안을 제안했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입니다.
민주당이 제시안 자체 추경안의 규모는 총 34조7,000억원으로, 이른바 ‘슈퍼 추경’입니다. 추경안은 민생 회복(23조5,000억원)과 경제 성장(11조2,000억원) 분야로 분류됐습니다.
민생회복 분야를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13조1,000억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고 이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생소비 캐시백엔 2조4,000억원을,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소비 바우처 5,000억원, 지역화폐 할인 지원엔 2조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2조8,000억원) △농·어업(1조3,000억원) △취약계층(5,000억원) △국민안전 강화(9,000억원) 등을 지원하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경제 성장 분야는 △공공 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1조1,000억원) △일자리·창업지원(5,000억원) △AI(인공지능) 반도체 지원 및 R&D(연구개발) 확대(5조원) △RE100 대응(8,000억원) △기후위기 대응(1조원) △고교무상교육 및 5세 무상교육(1조2,000억원) △지방재정 보강(2조6,000억원)의 추경 편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Q. 신속한 추경, 가능할까요?
A.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신속한 추경 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자체 추경안 발표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고 예산 삭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반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최대 35만원)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도 확연합니다. 민주당은 ‘핵심 사업’이라며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대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선별 지원 혹은 지원금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는 추경 편성 논의를 오는 20일 여·여·정 국정협의회에서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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