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통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8일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했는데, B조 지도교수가 당시 사법연수원 재직 중이던 김 변호사”라며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정 재판관 배우자가 김 변호사와 같은 재단법인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을 거론하며 “정 재판관이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떳떳했다면, 배우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 역시 김 변호사의 제자이지만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명백한 탄핵 공작이자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내란몰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본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려 했다는 진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있다고 한다”며 “수사·체포·구속·재판 절차에서는 물론 수감 생활 와중에도 일반 피의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여러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주장을 주도하는 인사들이 사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오히려 혐오하고 모욕하던 인사들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송 변호사는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 재판관들의 자택을 찾아 몰려가 모욕적 비난과 사퇴 압박 등 범죄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피청구인 주변 인사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궤변으로 대중을 오도한 결과라는 것이 더욱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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