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10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0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평의 결과를 알렸다.
문 대행은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여서 오후 2시 탄핵 심판 재판과 시간적 간격이 충분한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해야 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25일쯤으로 연기해달라고 지난 14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나왔으나, 대리인단과의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복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전에 진행될 일정이 이미 공지된 상태여서 이날 헌재까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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