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강혜경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남매 등을 기소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관련된 나머지 공천개입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명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서 함께 수사하겠다고 했다.
수사팀은 기소한 사건 외에도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다수 고발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개소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 명 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정밀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 7명, 여의도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등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 100여 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했다. 그런데도 서울로 이송하는 이유는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서울의 유력 정치인들과 관련된 내용, 범죄혐의지가 서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도 추가로 언급했다.
최근 한 언론은 김건희 여사와 명 씨 사이의 대화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김 여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을 수사한 검사가 창원지역에 출마하니 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김 여사는 “김영선 의원은 컷오프 됐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명 씨는 “도와줄 수 없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부탁한 인물은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공천개입은 실체가 없는 것인 게 드러났다.
김영선 39만 원 – 강혜경 4658만 원 부정사용
이날 검찰은 강 씨를 ▲공천관련 정치자금 수수,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사기, ▲정치자금 회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간 야권에서는 강 씨를 공익제보자라고 추켰지만, 수억 원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을 갖추지 않은 부분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강 씨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김영선 전 의원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약 1억 803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중 21회에 걸쳐 4658만 원을 사적경비로 사용하거나 부정용도로 지출했다고 봤다. 또, 25차례에 걸쳐 3175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지출했을 뿐 아니라, 113회에 걸쳐 8344만 원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2023년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1억 2608만 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도 39만 원을 사적경비와 부정용도로 지출하는 한편, 회계책임자 강 씨에 대한 의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추가 기소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강 씨는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허위의 여론조사 보고서와 용역비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해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검찰은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또, 명태균 사건의 핵심 중 하나였던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줬던 8070만 원과 관련해 강 씨를 뒤늦게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의원과 명 씨만 구속기소 했다. 최근 명 씨는 법정에 나와서 강 씨를 기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따지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동생들에게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토대로 건물을 매입한 혐의와 법률자문비를 가장해서 지역의 한 재력가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혜경은 ‘공익신고자'”라고 우겼던 야권…또 거짓말
강 씨에 대해 야권에선 공익신고자임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했다.
이날 검찰이 기소한 사건 대부분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을 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고발이 진행된 이후에 공익신고자 지정은 되지 않는다. 강 씨에 대해 야권과 좌성향 언론 등이 공익신고자임을 강조해왔지만, 처벌은 피하지 못하게 됐다.
강 씨 측 변호인들은 “명태균씨는 아직도 제보와 자신의 형량을 거래하겠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그런 것은 공익제보라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 사건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김현태 707특수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공익신고자 제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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