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여덕 기자]전 세계가 AI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에는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이 규정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도체법 내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넣지 말고,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도체법에 이 예외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전략 산업 분야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여야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야 역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주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주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제외하기로 사실상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해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며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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